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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 끌리는책 / 2013년 1월
평점 :
절판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는 다소 거창한 부제목을 가진 책이다. 표지 하단의 ‘살아 있는 한국경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문구는 더 거창하다. 그러나 책 내용을 보면 그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다른 책이나 교과서 내용들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예전 책들과 차이가 있다면 자료들이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되었다는 정도로 느껴진다.
목차만 보면 견적이 딱 나오는 책이지만, 책을 읽을수록 왜 한숨만 나오는지 모르겠다. 한국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을 내린 책이 한두 권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류의 책을 읽으면 한 숨이 멈추질 않는다. 빈부격차, 부동산, 비정규직, 재벌, 국가 재정 등 원인과 대책이 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수년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경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책임에도 ‘새롭게’라는 수식어가 아직도 붙어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되돌아보면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안정성에서는 좋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물론 많은 것들이 변했다. 교역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외환위기 이전에는 보급되지 않았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빈곤층도 점점 많아져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양극화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점점 옅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승승장구하면 국제 사회에서 성공한 국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 4만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 중 대다수는 살아가면서 조금의 여유도 누리지 못한 채 쫓기며 살아갈 것 갔다. 10대는 진학,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과 출산, 40대 양육과 교육, 50대는 노후 준비를 놓고 한평생 쉬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 갔다. 그리고 일부는 낙오되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자살은 우리나라에서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문제 해결 대신 국민들에게 짐 하나를 더 얹을 때가 많으니 갑갑할 때가 많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놓쳤다고 생각하니 더 갑갑해진다.
그러나 가장 절망적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꿈과 기대를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