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추천☆‘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생활성서사 #원전을멈추게한 재판장이야기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 원전을 멈추게 한 재판장 이야기, 2024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히구치 히데아키 지음, 강혜정 옮김 / 생활성서사 / 2023년 11월

최근 일본 도쿄전력에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3차 해양방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3차까지 방류한 오염수는 총 2만 3천 400T라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 초 실시예정인 4차 방류도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이다. 무려 10년 넘게 처리하지 못하다가 바다에 흘려보낸단다. 몇 주전 방류 이후 삼중수소 검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과연 삼중수소는 안전할까?'라는 불안감이 더해진다. 내가 좋아하는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

농축된다와 안된다가 대립하고 있다. 몸에서 배출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는 생체 농축을 강조한다. 삼중수소의 피복영향이 먹이사슬 위로 갈수록 유전자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결국 정확한건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터져야 알 수 있는걸까. 인간이 편리하자고 만든 에너지가 인간을 위협한다.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히구치 히데아키 저자는 가정 재판소의 판사로 일했다. 원전 전공은 아니지만 2014년 5월 21일,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던 오이 원전 3,4호기의 운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의 운전 금지 판결이었다. 2015년 4월 14일, 다카하마 원전 인근 주민 등 아홉명의 신청을 인용하여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의 재가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원전으로 일어난 분란을 가까이서 봐왔던 판사이다.

논리정연해야 하는 직업병인건가. 책 자체도 원전을 불안전하게 바라보는 인과관계를 세세하게 제시한다. 전문적으로 전해야 이해되는 분야인데 독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가득한 책이다.

2017년 7월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7월 5일자로 24시간 최대 강우량은 180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단시간 호우 정보를 내놓았지만, 실제 강우량은 1,000밀리미터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위성 관측을 통해 기압 배치는 물론 전선의 위치, 구름의 확산, 구름의 높이 등을 파악하고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에 예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과 실제는 다섯 배가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지진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전력회사는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에 걸쳐 700갈이 넘는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합니다.

77P 원전 추진세력의 변명

과학을 너무 쉽게 예측하는 안전불감증 환자들에게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성문제에 대한 사이다 팩폭을 날리는 내용은 후련하기도 하다. 이웃나라 사람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잘못된 문제가 2011년에서 23년까지 흘러들어왔다. 오염수방류로 내 미래까지 도박을 건 느낌이다.

부족한 전력은 어떡하냐고? 저자는 "원자력 발전을 멈추면 전기가 부족해진다."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외친다. 일본에서 원전은 지진으로 멈출 경우를 대비해 화력 발전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용후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한걸로 알고 있다. 오히려 뒷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문제가 만만치 않음을 생각할 때 차선책으로 시선을 계속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 선인들의 책임보다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우리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 쓰레기라 불리며 원전 부지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한 후 재처리 공장 부지로 옮겨지고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원전이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 불리는 까닭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선인들은 '장차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147P 3장 책임에 대하여

나도 사람이지만 인류는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나보다.. 미래의 후손에게 조금 더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 같다. 사람 간 마음도 환경문제도 심각한게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발전해 가는 것 같다.

무섭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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