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기권하는가 (강우진,권혁용, 버니온더문, 2024)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 선거 참여가 있다.

선거 참여는 지지하는 쪽에 투표를 하는 것과 스스로 피선거권을 발휘하는 것이 있겠다.

이러한 참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가 현재와 같이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만큼 권력자에게 있어 꼭 쥐고 놓고 싶지 않았던 민심과 여론의 선택을 보여주는 시민의 권리라고 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사정 (직장, 경조사 등)으로...

누구를 선택하나 그 나물에 그 밥이어서...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투표를 한들 바뀌는 것이 없어서...

마땅히 표를 주고 싶은 쪽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고...

이런 이유와 사정은 시기별, 선거 종류별,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권하는 사람의 숫자가 변경되기도 하지만 일정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에 대한 관심, 투표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습적인 기권, 지지 정당 유무, 연령 등의 요인은 기권율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 보여진다.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하는 등의 개인사는 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이고...

요즘 들어 더 드세어지고 있는 당파성의 정도는 끼리 끼리 뭉치는 경향과 더불어 아예 무당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어 점점 더 투표에 대한 관심을 낮추고 있다는 말이며...

첫 투표 참여의 설게임과 호기심을 이어가지 못하고 실망감으로 기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되는 지도 모른다.

이번 정치연구총서 시리즈에서 저자들의 일관성있는 주장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 한국의 불평등한 민주주의 형성 요인, 더하여 투표 기권의 요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소득 편향의 경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소득이 많을수록 정치에의 관심이 높고, 참여 의지가 있으며, 투표 기권율은 낮다.

지키고자 적어도 잃지 않고자 하는 부에 대한, 돈에 대한 열망은 현재의 부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과 입김 강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당연하다고, 필요하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다는 말일게다.

어느 면에서라도 편향된 결과는 현재의 소소한 궤도 이탈 정도가 점점 더 그 정도를 크게하여 계층의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치 참여 정도와 관심의 크기가 적은 것이 오로시 그들 탓이라고 말하고 방치한다면 편향은 계속되고 당연 시 될 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해야할까???

연령이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인데...

소득이 적음에도 투표율이 높다...

복지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낮으며, 보수우익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우리의 노년층은 빈곤하면서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한다.

지금의 사정이다.

이제 점점 더 노년층의 수는 늘어갈 것이고 청년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엔 보수 성향이 강해질까?

지금의 진보 성향의 중장년들이 노령층이 될 것인데 계속 그 정치 성향을 이어갈까 아니면 반대의 성향으로 바뀌어갈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여하튼...

진정한 민주주의가 유지되려고 하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구성원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함에 따라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국가적 차원으로 필요하다 해야겠다.

저자들의 주된 지적에서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의 권리 발휘를 위해선 제도의 정비 못지 않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들의 상황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정치 효능감, 투표 효능감이라고 말하는 만족감을 우리는 너무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내 한 표가 가진 의미를 당선과 낙선, 채택과 불채택에 국한하며 내 선택이 채택되지 못함에 실망하기 보다는...

내 선택이 비록 소수 의견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입장이 있음을 의식하도록 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여러 번의 선거에서의 나의 투표 행위의 결과가 채택된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내 선택은 그저 그랬을까?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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