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먼저 민주주의 퇴행의 가시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행정부의 권력 증대 -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기능 약화
반대당 괴롭히기 - 이미지 훼손이 목적
선거 개입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은 부정적 당파성, 정치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러한 양극화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강성 지지층에 의한 정당 포획, '우리'와 '그들'이라는 관계적 제로섬 대결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몰론 구조적 요인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심화, 실업 및 고용 불안 등의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도적 요인은 결국 정치 제도의 문제가 주되냐 아니면 정치인의 행태와 리더십이 주된 문제냐의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닭과 계란 중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와 동일할 지도 모른다.
하나 하나 짚어가며 지금의 우리네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기는 싫다.
생각하기도 떠올리기도 싫은 것이 우리네 정치꾼들의 행태이자 그들을 조종하는 리더의 모습이며 더하여 팬덤입네 하며 떼거리 문화를 추종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자기 표현이라고 느끼기 따름이다.
하지만...
저자의 글 속에서 비민주적인 비자유주의적인 지도자의 행태를 대중 시민들이 관용적인 태도로 묵과해주고 있다는 표현에는 좀 생각의 꺼리가 있어보인다.
연구 결과에선 이런 비민주 비자유주의적 지도자가 경제와 부패 척결의 면에서 성과를 올리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알려준단다.
이또한 입장 차이, 관점 차이의 문제일까?
부패 권력과 카르텔 청산은 필요한 일이나 그 대상으로 간주된 자들의 억울하다는 아우성...
그 아우성을 우리는 민주적 자유적 가치를 우선하여 용인해야 하는가?
덜 민주적이고 덜 자유적이더라도 잘못된 것들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더 우선은 아닐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력한 법을 대신한 주먹...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를 더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 그리고 그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고 지적받고 싶지는 않다. 그저 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난 귀가 얇아서 언제 입장을 바꿀 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의 생각이 이렇다는 말이다. ㅡ.ㅡ)
평등과 자유, 민주와 자유, 공평과 공정...
평평하게 고정되어야 할 저울은 어쩔 수 없이 흔들거리고 그 흔들거림의 진폭과 주기를 조금이라도 작게 길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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