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이렇게 씌여져있고, 국민의 대표를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했다고 국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실상은 소수의 권력자가 '제도와 법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이고 이와 같은 상태가 무관심과 당장 자신의 이익이나 자유에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개개인의 국민들로 인해 변화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저 소수의 권력자들끼리의 싸움에 흥분하고 열을 내고 있을 뿐...
게다가 냉정하고 분별력있는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감정과 유혹, 무지에 좌우되며 투표를 한다. 그리고... 4년동안 후회하고 욕하고 흥분한다... 그리곤 또 똑같이 반복한다...
법은 시대의 상황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면서도서로의 이익 찾기에만 함몰되어 편을 갈라 싸우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공동체의 공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민의 임무" (p177)다.
변화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보다 나은 방법과 기준을 모색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야겠다.
변화는 이러한 합의 도출의 결과물일 터이니...
법의 주인은 이러한 논의와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인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 변화의 토대 만들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제일 말하고 싶은 말로 형량 衡量 balancing, 추측하여 생각한다라는 단어를 제시한다.
저울질을 하듯 균형감있게 공동체가 문제를 논의하여 찾아내는 그리고 그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논의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또 한번 느낀다.
난 이런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
이번에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경청하며 보다 나은 법과 정책을 찾아내는 논의와 토론을 얼마나 할까...
그 논의의 결과를 자랑스레 국민들에게 제시하며 '우리 말 좀 들어보셔요'라고 얼마나 이야기해줄까 하고 말이다.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법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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