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본 주의의 배신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린 스타우트 지음, 우희진 옮김 / 북돋움coop / 2021년 4월

한동안 주주 이익 우선주의가 경영 원칙의 최우선으로 거론되고 이에 맞춰 기업이 운영되었던 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경영자가 GE의 잭 웰치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요즘 조금씩 이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책이 있어 읽어봤다.

책에 씌여진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정도가 될 것 같다.

저자는 주주우선주의의 대두는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 "주인-대리인 이론"은 세가지 기본 전제를 갖는데 이와 같다.

1.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

2. 주주는 기업의 잔여 청구권자이다.

3. 주주는 주인이고 이사회는 대리인이다.

저자는 이 세가지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주주는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채권자, 임직원, 협력 업체와 계약을 맺듯 주주와도 계약관계를 갖는다.

2. 주주는 단독 잔여 청구권자가 아니며, 일정부분 채권자도 부담하는데다 회사가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이익을 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주주는 주식보유자이며, 주주로서 갖는 권한을 보유할 뿐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이사회다.

이와 같이 주주우선주의가 잘못되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저자는 몇몇 사례와 함께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주주우선주의가 주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도 않으며, 기업 성장에 특별히 차별화된 기여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주주우선주의는 이해관계자우선주의로 변화되어야 하며, 적어도 상호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조직 사회이다. 게다가 목적은 단순하다 하겠다.

바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무리를 움직이는 지휘자가 경영자, CEO라고 하겠다.

조직의 구성원인 임직원 (CEO를 제외하고...)은 인사 고과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는 정情이 많은 민족이니...ㅎ)

그런데 사실 CEO를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전엔 경영 측면에서 하부 단위에까지 성과지표를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집계한 적이 있었다.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였고, 이 지표를 개발하고 정량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던 기억이 있다.

요즘은 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로 대체되는 분위기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CEO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는 최종 지표는 매출액, 이익, 직원 숫자 성장률이 아니라, 기업의 주당 가치 성장률이 되어야 한다.

CEO 성과를 평가할 때 핵심은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동종 업계 및 시장 전체와 비교한 상대 수익률이다. CEO 능력을 볼 때는 딱 세가지만 알면 된다. 첫째는 경영자 재임기간에 주주들이 올린 연평균 주가수익률, 둘째는 같은 기간 동종 업계 기업들의 주가수익률, 셋째는 대개 S&P500 으로 측정되는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이다." (현금의 재발견, 윌리엄 손다이크, 마인드빌딩, 2019)

이와 같은 전제에 따른다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영자가 이익을 내어서 주주에게 투자가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기업에서 주주는 CEO를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하다.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면 될까??

그러다 보니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 이익이 나는 일을 우선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 아닐까?

잭 웰치도 GE를 주주를 위해 이익이 나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정리하고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인수 합병했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각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주주인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단기 투자자일수록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장기 투자자의 생각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주주우선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폐기한 들 어떤 잇점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

ESG라는 관점이 부상하고 있는 요즘에도 여전히 기업은 주주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아닌가... (물론 이 사람 생각과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름 생각이 깊은 사람일터인데...)

기업 유보금 등을 이야기하면서 주주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소액 주주,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주주 우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보인다.

특히나 배당 수익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주가 상승이라는 것이 투자의 가장 큰 동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임대 수익이 장기적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집값 상승이 가장 큰 매력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단기이익만 난다고 해서 장기이익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가 주주의 입맛을 맞추려고 단기이익에만 급급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회사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주주가치 경영은 단기수익만을 위한 경영이 됐고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많은 주주들이 사실상 초단기 주 거래자인 현실에서 기인한 개념이다."라는 주장도 있으니 꼭 좋기만 한 주장은 아닐 수 있겠다. 어렵다... 머리 아프다...

여튼... 그렇다고보면... 너무 편리하게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지만...

주주 이익 우선주의와 이해관계자 이익 우선주의는 서로 조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정 부분 주주 권리와 이익은 우선되어야 하겠고,

기업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저자의 주장도 이런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주주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 등으로 이익을 보고,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에서는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중 협력업체와 근로자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보상을 받지만 (많고 적음, 만족 불만족, 상대적 소액...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말자... ㅡ.ㅡ) 기업이 파산하는 과정에서는 가진 대부분의 것을 잃으며 그 여파가 크다. 왜? 상대적으로 다른 수입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원이 적기 때문이다.

나 같아도 다니는 직장이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에 곤란을 받으니 말이다.

게다가 주주는 일정 자본을 투자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 (내 경우는 그냥 몸뚱아리... ㅠㅠ) 거의 모두를 내놓고 회사에 올인하는 데 주인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좀 편향적인 의견이려나... 그냥 생각이 이렇다는 거다.

이런 동화가 있다지...

첫째는 천리를 보는 망원경을, 둘째는 천리를 가는 말을, 셋째는 만병 통치 사과를 가진 삼형제 이야기...

누가 공주와 결혼해야 할까? 다 주어서 가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셋째라고 하는데...

그 셋째의 입장은 주식 보유자일까 이해관계자일까?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