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

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
한유라 지음 / 마음연결 / 2024년 12월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

12월 3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행정권, 사법권을 군이 담당하는, 전쟁 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발동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그날 밤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12.3 사태에 대한 내용이 빠르게 책으로 나왔다. 나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게시글에서 정보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정보 기록 책은 몹시 유용했다.

무엇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중구난방에 중언부언이었다. 정보과 의견이 분리되지 않았고 의도와 목적이 명백한 글도 많았다.

저자는 전국역서교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충현중학교 교사 한유라. 12월 3일 계엄 선포 그날 새벽에 바로 계기 교육 자료를 밤새어 만들고 다음 날인 4일 배포한 자료가 유명해지면서 '마음 연결' 출판사와 인연이 되어 책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인데 정알못인 내 수준에 딱이다.

수업 자료 : https://www.akht21.org/archive/post/2/33631

이 책은 위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대략적인 계엄 과정과 역사, 용어 설명과 배경 등을 담고 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 위주로 엮으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책에 나와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선포했나?

-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해서 반국가 세력(대통령은 이 용어를 밀고 있다.)을 척결하기 위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 자체를 폐쇄하려고 했다.)

- 언론, 출판은 계엄사(군)의 통제를 받는다.

- 전공의는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전공의는 뜬금없이 왜?)

여야 국회의원은 국회 담장을 넘었다. (이준석 대표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소리만 쳤는데 보좌관이 담을 넘으라는 말에 "시끄러 인마!"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전 1시 190석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핑계로 새벽 4시 26분에야 계엄 해제 선언.

계엄령은 2016년 추미애 당시 대표 발언으로 처음 주목되었지만 당시 여야 모두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었음.

이후 기무사의 친위 쿠데타 문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남. 그 기무사가 2018년 군사안보지령부로 재편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됨.

2024년 8월 12일. 대통령 충암고 동문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계엄령 의혹이 제기됨. 대통령실 및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함.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기무사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9.2일 계엄을 준비한다는 거짓말은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월간 조선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계엄령은 주로 권력자들의 수단으로 남용되었다.

이번 계엄령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비상사태였을까?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몰린 대통령의 모면책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경찰이 국회를 막고,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징입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계엄령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신뢰도는 낮아졌으며 환율은 치솟았다.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탈 한국을 가속화했다. 대한민국 국군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여야 정계, 종교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양비론적 입장),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했으며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12시간 전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공수처에서는 체포에 경찰 인력 동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서민들의 경제는 파탄나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훼손되었다. 2025년 새해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빠르게 나라가 정상화되어 새해에는 올바르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작은 책 안에 12.3 사태에 대한 진실한 정보가 오롯이 담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