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알라딘도서팀 > [알책13호] <정의론> / 이학사
정의론
존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 이학사 / 2003년 3월
26개 국어로 번역된 20세기 불후의 명저
이 책은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생 “정의”라는 한 우물만을 팠던 철학자, 당대에 영미는 물론 유럽 대륙의 전역에, 그것도 철학계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 철학계의 거목 존 롤즈의 대표작이다.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하다
정치철학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받는다.
롤즈가 주장한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롤즈 정의론의 제2원칙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으로, 최소 수혜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 분배를 내세운다. 두 번째 부분은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자는 원리이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원칙의 실질적 내용과 함께 롤즈의 정의론이 높이 평가되는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이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라는 소위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내세운다. 그의 정의 원칙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 누적된 정치적 지혜로서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 합치한다는 정합논증뿐 아니라, 공정한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준연역적인 계약 논증에 의해서도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화의 힘이 이중으로 강화된다. 그의 방법은 정의의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들, 그리고 계약 논증과 관련된 인간관, 사회관, 도덕관 등의 배경적 이론들 간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넓은 의미의 반성적 평형이라 할 수 있다.
알책 13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