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학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4
짐 스탠포드 지음, 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3월

   본 책의 원저는 '모두를 위한 경제학(Economics for Everyone")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는 '노동자를 위한 경제학'입니다.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캐나다 노동자를 위한 경제학'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 하나 하나 살펴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여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주장합니다. 그와 더불어 곁다리로 환경 문제와 제3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 및 현상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는 자본주의의 구조를 비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 편에 서 있는 학자들을 비방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세계화에 대해서도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는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자본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이렇듯 자본주의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저자 역시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시장 경제가 진화하면서 자본주의가 수정되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정부에 투자, 통화, 노동, 재정, 조세, 무역, 금융 시장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기업을 투자를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반면,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에 투자하여 수출을 많이 하고, 하이테크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하는 금융 시장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돈을 많이 벌어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결론은 캐나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만족 향상입니다. 그가 제시한 정책들은 모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을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저자의 자국 노동자인 캐나다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면 좋은 것이고, 불리하면 나쁜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사회는 지구 상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믿지 않는 저자의 시각에서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무역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보호 장벽을 높이 세우고, 최대한 자급 자족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저자는 너무나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듯 합니다.

   책장을 덮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돈 많은 사람(A)이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B)도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한 사람(C)도 한 명 있습니다. B가 A에게 가서 돈이 될만한 쌈박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A는 투자를 합니다. B는 C를 채용하여 많은 수익을 벌었습니다. 1년 동안 약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B, c는 각각 얼마씩 나눠야 하나요?

    A, B, C 모두의 입장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비율을 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가 아닐까요? 저자는 C에게 A에게 맞서 싸워서 얻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A에게 '노블라스 오블리주'를 바라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