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현재 로펌, 경영 컨설팅, 은행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모두 뛰어난 학력을 요하는 분야이며, 자본 집약적 도시 중심 산업이다. 이 때문에 (런던 근교 동남쪽을 제외한) 지방이 창출하는 1인당 순부가가치는 전체 평균을 밑도는데 런던은 171퍼센트를 나타내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발생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경제 기회가 넓은 지역에 배분될 수 있으며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무너지는 제조업을 방치하자는 기조가 팽배했던 대처 시절의 영국 정책 입안가들이 놓친 대목이다. 신문을 장식하는 영국의 GDP 수치만 보고 대처주의가 영국 경제를 살려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처주의의 영향으로 부자와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간극, 엘리트 계층과 보통 사람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런던과 나머지 지역의 불균형적인 성장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최고 부자 지역인 런던 시내와 최빈 지역인 서부 웨일스 간의 격차는 EU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과거 동독의 최빈 지역과 서독의 최고 부자 지역의 격차보다도 더 심하다.

데이비드 캐머런 현 영국 총리는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무보수로 일할 것을 강제하는 등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과 같은 나라가 빈곤층에 대해 보다 너그러울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해두기 바란다. 2014년 하반기 가디언에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옛 직장으로 돌아가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스코틀랜드 남자의 사연을 담은 기사가 실렸다. 물론 진보 성향 일간지 가디언에나 실릴 내용이긴 하다. 어쨌거나 그 남자가 무보수로 일하고 받은 실업수당은 해고 전 수입보다 적었다.

양국의 교육 시스템만 봐도 제조업에 대한 다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대학 입학률은 30퍼센트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을 한참 밑돈다. 하지만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술 교육은 탄탄하다. 정규 교육과 직업 교육을 같이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고숙련, 고수입 일자리를 얻고, 미래 전망도 밝다.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8퍼센트 정도며,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반면 2014년 6월 기준 영국의 청년 실업률은 17.8퍼센트에 달한다. 영국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50퍼센트 정도다. 대학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득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꿈꾸고 졸업하지만 컨설팅, 은행, 로펌, 보험회사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다수는 백수가 되거나, 꺼지라고 외치는 고객을 응대하는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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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눈에 안철수의 가장 큰 가치는 독자성이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그 독자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깨끗한 이미지의 이단아처럼 보였던 안철수는 한 방에 보통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 안철수가 무슨 생각으로 합당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안철수의 미천한 정치 경력과 작은 조직을 이끌어왔던 한계 때문에 합당 이후 당내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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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지향적인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부자를 벌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보적이되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계층 고착화가 더 심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네거티브 전략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표 얼굴만 바꾸거나 계층 간 투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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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한두 가지 단면만 보고 진보나 보수라고 단정하는 면이 있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한국 기준으로는 대부분 `진보적`이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북한에 대한 내 관점 때문에 나는 진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는 어떤 소속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는 로봇이 되고 싶지 않다. 둘째,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가장 거리가 먼 나라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저 코언은 음모론을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표현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의 삶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정보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탓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이 정확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율성도 확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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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군가를 덮어놓고 믿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인물을 그냥 믿어버리는 편이 주요 이슈나 정책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박근혜와 같은 특권층 출신이나 안철수처럼 성공한 인사를 지나치게 떠받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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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5-08-25 21:2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자신이 좋게 보는 사람, 특히 그 사람이 공공 앞에서 보여준 것만 보게 되니까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