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다시 집을 생각한다
김수현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7월

이 책을 이제서야 챙겨보는 이유는, 문재인 정보의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수현‘과 관련이 있다.
참여정부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이 정부가 바뀌고 냈던 회고록의 성격이 강한 이 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필자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그의 과거의 발자취를 읽어보며, 현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지를 예상해보고자 읽어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이 책 ‘재미없다‘ 진짜, 노잼. 학자가 쓰는 책이여서 그런가, 독자에 대한 배려심은 없다.
난 대학 강좌에서 쓰는 책이라고 생각하며 읽었다.(시험을 대비해서 읽어 내려가는, 중요한 부분만 밑줄 그어가며 읽는 느낌)

그래서 읽는 속도가 너무나 느렸다. 진짜 잘 나가는 책은 1주일도 안걸려서 독파하는데 이 책은 2~3주정도 걸린듯.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을 정리하자면, 2가지 정도로 함축할 수 있을 듯한데

첫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책이다.
과거 수도권에 인구들이 몰리면서 판자촌이 형성이 되고, 판자촌을 철거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명박 정부당시의 용산참사 등을 되돌아 본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필자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개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읽어나간 면에서 +1점 주고 싶다.)

두번째, 앞으로 부동산의 정책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책에서 이야기 한다.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은 안된다. 부동산 세금의 원칙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가계와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부동산 경기보다 우선하는가치이다. 본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은 공공과 나눠야 한다.‘

이 책에서 전달해주고 싶은 바가 책 마지막에 배치되었다고 보면된다.(책이 지루하다면, 마지막 단락부분만 읽어보길)

보유세를 강화(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여전한 유효성이라던지)하고, 민간임대활성화를 위한 방안(민간임대사업으로 편입되는 조건으로 양도세와 임대소득세를 빅딜하는 제안),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현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2011년에 이미 정해놓은 느낌이랄까?!
5년간의 재임기간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지켜보느냐를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 책 이후 김수현 수석의 다른 책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를 연이어 읽어내려갈 예정이다. 2011년에 이어서 이 사람의 생각, 정책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