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면 한 번쯤 꼭 봐야할 책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박상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7월

SNS에서 유튜브가 대세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유튜버 관련 각종 고소 고발도 많고, 잡음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간혹 내가 내 방송,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방송사는 아니지만, 준 방송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켜야 할 것이 많다.

내 경우 아직 유튜브 활동을 제대로 하고는 있지 않으나, 오랜 시간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역시도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도 알아보고, 함께 블로그와 관련된 것도 같이 보기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 상식'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은 일단 두툼한다. 그래서 책을 보기 전에는 법을 다룬 책이 두껍기까지 하면, 머리 아프겠다 생각했는데, 괜한 기우였다. 의외로 빠르게 읽을 수 있었고, 이해하기도 쉬웠다. 그만큼 복잡한 법률을 잘 풀어서 쓴 책인 것이다. 분량이 많은 만큼 유튜브 활동에 꼭 필요한 많은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유튜브 활동하며 문제 될 수 있는 법률로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작권일 것이다. 추가로 초상권 정도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을 보니,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상표권 관련 법도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도 관련 있었다. 여기에 크리에이터가 판매를 할 경우,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도 알아야 하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을 좀 알아 둬야 한다. 유튜버가 직원까지 고용한 경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알아야 한다. 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까지도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예인이 소속사에 들어가는 거처럼, 크리에이터가 MCN에 소속하게 되면, 계약에 관련된 민법과 나이에 따른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도 생각해야 한다. 

이 정도면, 기본 법률 상식 없이 유튜브를 해서는 안되는 거다. 나중에 중대한 소송, 고발 들어왔을 때, 몰랐다고 말한들 소용없는 짓이다. 나도 블로그를 하면서 나름 조심은 해왔지만, 이 책을 보니 더욱 정신이 번쩍 든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에서는 이러한 유튜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저작권의 경우 기본 개념과 이용 범위, 제한 사항, 공정이용, 명예훼손 등 유튜브 영상 제작에 반듯이 참고할 것들을 다루고 있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2020년 7월 1일 개정된 저작권법을 반영해서, 최신의 법률 정보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 제한을 덜 받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공유마당과 같은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잘 정리해서 담고 있어, 초보 유튜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책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박상오 저자가 미국과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도 함께 들고 있다. 국내와 해외의 법 적용 차이도 알아볼 수 있고, 앞으로 국내법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어림 짐작할 수 있다. 페이지 하단에는 주석으로 관련 법률과 판례, 논문 출처를 담고 있고, 여기에 추가 설명도 하고 있어 보다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을 통해, 전부터 궁금했던 폰트, 사진, 음악 관련 저작권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참고할 사례도 많아서 어렵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법률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잘 대비하기 위해, 꼭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