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죄

검사의 죄
윤재성 지음 / 새움 /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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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주인공은 살해당한 선배 검사의 뒤를 캐면서 사건의 미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검사들의 권력구도, 좌천과 승진, 차별 받는 여성 검사, 전관예우, 브로커들, 정재계의 결탁 등도 소설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실감나고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 감상

<비밀의숲>, <내부자들>, <더킹> 등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이 소설도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 실존할 것만 같은 등장인물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검사 출신의 인물이 대통령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그리고 검찰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檢事 : 법률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한다.] 라고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풍문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경미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힘은 위험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기괴한 방법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검사를 악으로 규정하고, <더킹>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들은 노무현을 죽인자들이라는 오명을 씌운 것이죠. 사실상 민주당의 복수라고 할까요?

작년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돼었고, 현장에선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기도 전에 일방적 입법으로 검수완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것입니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의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부실·지연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으면 판단을 최대한 미루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의 지능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 출현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 제한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진 것이죠.

경찰도 검수완박 이후에도 인력 등은 그대로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며
정작 검찰들이 해야하는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막아서
범죄자들이 날뛰도록 한 것입니다.
잡법들이야 경찰들이 수사한다지만
덩치가 큰 범죄세력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소설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고
그 속에서 거악에 맞서는 주인공을 그려내는데
주인공도 어릴적 보육원에 불을 지르고 친구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설정이라서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어려운부분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현실과 픽션을 혼동하여
검찰을 악마화 하여 비난하고 손발을 묶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검사를, 검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언제나 검찰,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었죠.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