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딜] 국가예산 그 비밀은?

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이 책을 읽기전에 우선 레드딜(Red Deal)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point 레드딜

⁠대한민국 예산은 5천만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작 예산을 편성학 심의하는 시스템에서 납세자는 배제된다.

본질적을 관료와 의회, 그리고 이익단체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치적 거래이다. 절차적으론 합법적이고 완벽하다.

그런데 관료가 조지 이기주의에 파묻혀 있다면? 의화 정부 감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같은 국민의 혈세를 한푼 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핏빗 거래일 뿐인 셈이다.

합법의 뒷면에서 예산은 눈먼 돈인양 낭비되ㅗ 이미 빨간불 켜진 재정적자는 해마다 심해지고 국민의 조세부담은 가중된다.

누가 레드딜을 막아할까? 바로 납세하는 국민, 우리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이 유명한 논제는 국가의 예산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간식으로 사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점심으로 식당에서 결재하는 비용, 술집에서의 결재..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돈을 지불할때 세금도 함께 내는 셈이다.

혹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을때 자세히 본적이 있는가? 대부분 남자들은 버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받더라도 쌩 하고 버려버린다.

거기에는 공짜주는 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체...

사실 세금문제는 서민들에게 뜨거운 화두이다.

1. 국민연금.

- 노후를 보장받고자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기대하는 사람은 적다.

2. 4대강 사업

- MB정부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하였지만 환경문제를 비롯해 예산낭비가 심하게 논의되고 있다.

3. 범칙금, 재산세, 법인세...

법인세는 그대로 두면서 서민을 압박하는 범칙금과 각종 세금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다고, 부자들 감싸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4. 담배세

-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이전에도 그랬듯 현실성이 없다. 결국 없는 서민만

더 괴롭히는 정책일뿐...

그외에도 뜨거운 화두는 많을 것이다. 국가부채가 몇 조어을 넘어 파산직전까지 라는 소문도 있으니..

책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아닌, 세금을 잘못 활용한 정치인들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러면서 연금은 꼬박꼬박 가져가고 있으니, 참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는...

달리 국적으로 포기하고 이민가는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전 세계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재정을 책임지는건 국회와 대통령의 몫이다.

흔히들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받아가는 봉급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