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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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 나와 당신은 과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있는가
데이비드 C. 코튼 지음, 김경숙 옮김 / 사이 / 2014년 4월

 처음 책 제목을 접했을 때는 행복과 경제성장은 별개의 것이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행복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책이 아닐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책은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라는 타이틀보다는 그 아래 적혀 있는 부제 "나와 당신은 과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더 적합할 정도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수단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난 세월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왜곡된 채 분배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떻게 피폐해졌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When Corporation Rule The World"로 번역하자면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 정도가 될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기업 특히 대기업 집단의 이윤 추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매우 비판적이다. 저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제3세계에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있음을 비판한다. 소득의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 부의 불평등을 넘어 환경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거에는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세계경제체계에 편입하게 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토지를 강탈 당하고, 그 토지는 그들의 식량이 아닌 자본주의적 상품 예컨대 사탕수수, 커피와 같은 선진국 시민들의 기호식품을 위한 농지로 변경되면서 정작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과거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되며, 심지어 그렇게 식량조차 사먹을 수 없어 아사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기도 한다.

 이는 비단 제3세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이로 인해 실업이 만연하게 되며 넘쳐나는 산업예비군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가치는 점점 더 평가절하되고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하지만 얻게 되는 수입은 그보다 적어지게 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의 임금이 이렇게 적어지는 동안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 인건비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겨넣고 있다.

 그렇다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상류층들의 삶이 무조건적인 호가호위는 아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업에 CEO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한 번의 실수로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사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시장과 국가의 조화를 주장하는데, 저자는 정부에게 여러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신뢰와 같이 도덕적 자본, 공공재 그리고 공정한 분배 등은 역시 정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의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경제성장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로 놓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과 사회는 양극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행복하고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사회적 가치를 경제, 즉 돈의 가치로 바라보는 관점을!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위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알라딘 신간평가단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