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꺼려한다. 일체의 반론 없이 그저 존중하고 아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더라도 사람과 사회에 따라 아주 다른 뜻으로나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고, 따라서 그 기능도 다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그저 좋은 것이니까 이론을 따지지 말고 그저 실천하자는 심정으로 매달리다가도 현실에서 튕겨져 나오는 인권에 대한 거부를 맞닥뜨리게 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좋은 것이요, 불가침의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불가양의 것이요…. 인권을 옹호하는 문서의 바다에 언제나 띄워져 있는 이런 표현들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낀다면 한번쯤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가장 신랄하다 할 수 있는 인권비판론이다.
마르크스가 근대적 인권론과 시민사회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대표로 하는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과 인권담론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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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근대인권론의 이상과 허구를 잘 보여준다. | 근대인권론의 정수로 알려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989)은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 ‘인간’과 ‘시민’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기만성과 소유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비판은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로 잘 알려진 바뵈프 등이 먼저 제기했다. 바뵈프는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공공의 불행의 끝없는 원천”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전 재산의 소유권은 유일하게 그 배분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프랑스 인민에게 본래적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마르크스는 바뵈프의 비판을 이어받아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시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인권과 시민권은 왜 구별되는가?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국가)를 구별하여 말한다. 시민사회에 속한 인간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의 인간, 즉 “지상에서의”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다. 이 개인은 이기적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간주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홀로’ 개인이며, 인간의 결속이 아닌 분열에 기초한 개인이며, 비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개인이기 때문이다. 비사회적인 ‘자연적’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기에 여기서는 자연권이 인권이다. 자연권이기에 무조건적이다. ‘인’권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소유하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추구하는 부르주아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적 소유의 권리를 자연권으로 인정함으로써 그것은 불가침의 권리가 된다.
반면에 정치사회에 속한 인간은 어떠한가? 국가는 공민들의 영역이다. 즉 정치적으로 해방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모두 평등하고 법 앞에서 같은 권리를 지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인간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고,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인간이고, 인류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다. “지상에서의” 자본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이자 적대자이며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분열하지만 “천상에서의” 삶에서는 공동존재이다.
둘 간의 관계에서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이기적인 시민사회이다. 여기서는 시민의 권리와 구별된 사람의 권리가 “이기적 인간의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사적소유라는 인권”으로 수렴된다는 것이 지적됐다. 나아가 “시민은 이기적인 인간의 하인이라고 선언되고, …결국 공민인 인간이 아니라, 부르주아(시민사회의 일원)인 인간이 본래적인 진정한 인간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한 인간의 자유는 사실상 자본가의 자유이고, 기본적 인권은 재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의 향유가 궁극적으로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된다. 결국 시민의 권리가 부르주아지 손에 내맡겨지고, 실제로는 사람의 권리까지도 그들이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인권선언과 헌법에 표현된 인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진실은 일부 계급의 권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글에서 마르크스는 “본문에는 자유를, 각주에서는 그것의 폐지를”이라고 비판했다. 마르크스가 비판한 것은 인권 자체가 아니라 사실상은 인권의 폐지를 가능케 하는 인권담론과 그 모순이라고들 말한다. 오늘날 마르크스 식으로 인권과 시민사회를 파악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인간해방의 실현이 지울 수 없는 꿈이기에 우리의 인권 분석과 비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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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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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정치적 국가는 그 본질상 인간의 물질적 삶과 대립해 있는 인간의 유적 삶이다. 이 이기적 삶의 모든 전제는 국가영역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 속에 머물면서 시민사회의 본성으로서 존재한다. 정치적 국가가 자신의 진정한 발전형태에 도달한 곳에서는 인간이 사상과 의식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과 생활 속에서도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이라는 이중의 삶을 살아간다. 그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공동존재라고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사적 인간으로서 활동하며 타인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까지 한낱 수단으로 격하시켜 낯선 힘의 노리갯감으로 전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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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그 자체로서는 공민권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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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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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라는 인권은 인간과 인간의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한다. 자유는 이 구별의 권리이며, 제약된, 자기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유라는 인권의 실천적 유용화가 곧 사적 소유라는 인권이다.
사적 소유라는 인권의 근간은 무엇인가?
(1793년 프랑스 헌법)제 16조: “사적 소유의 권리는 각자의 재화와 수입, 각자의 노동과 근면의 과실을 자기 의지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사적 소유라는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는 일체 단절한 가운데 사회와도 무관하게 자신이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만의 이용의 권리이다. 앞서의 개인적 자유와 함께 그 자유의 이러한 유용이 시민사회의 기반을 형성한다. 시민사회에서 만인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자유의 실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 제약을 발견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재화와 수입, 각자의 노동과 근면의 과실을 자기 의지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인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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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른바 인권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이기적 인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즉 자기에 매몰되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사적 의지에 매몰되어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을 초극하지 못한다. 인권 속에서는 인간이 유적존재로 파악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적 삶 그 자체 곧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있는 영역, 개인의 본원적 자립성에 대한 제약으로 나타난다. 자연적 필연성, 욕구와 사적 이익, 각자의 재산의 보존과 각자의 이기적 인격만이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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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이 추상적 공민을 자신 속으로 환수하고, 개별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경험적 삶, 개별적 노동, 개별적 관계 속에서 유적 존재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인간이 자기 ‘고유의 힘’(forces propres)을 사회적 힘으로 승인하고 조직하며, 따라서 그 사회적 힘이 더 이상 정치적 힘의 형태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이때 비로소 인간해방이 완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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