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누면 농가당 487만원 고작’ 1조 지원대책 내놓고 생색
농민들 “버틸힘 없는데 어차피 빚만 늘리는 꼴”
“조사료 생산 확대도 한가한 소리” 곱잖은 시선
돼지생산안정제·양돈 폐업보상제 도입 등 촉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축산농가에게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고 현재 농림부는 3월 중 지원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과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 사육농가는 19만2000호, 돼지 사육농가 9800호, 닭 사육농가 3420호 등 주요 축종의 사육농가숫자는 20만5220호에 달한다. 규모와 여건에 따라 농장 사정이 다르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전체 농가숫자로 나눠 계산하면 농가당 평균지원금은 48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2006년과 비교해 농가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사료가격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농가에게는 한 달 사료비도 안된다.
또 정부가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금융권 등에 담보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담보 설정을 통해 지원하려는 점, 한우의 경우 생산부터 출하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우농가인 박시근 씨는 “단돈 100원이라도 보조해야지 대출로 처리하면 농가 빚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생산까지 2년이 걸리는 동안 농가들은 버틸 힘이 없어 농장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차장도 “1년이라는 상환기간도 출하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한우농가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2년거치 3년상환 등으로 바꾸고 일부 농가가 아닌 모든 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조사료 생산확대로 뛰는 사료가격을 돌파하자’는 내용의 정부 대책안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2015년까지 청보리 10만ha를 포함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4만ha를 조성하겠다는 이 대책은 조사료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돼지와 양계의 경우 배합사료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등 각 축종별로 50~60% 이상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상황이다. 또 전라지역의 경우 청보리가 수입 조사료보다 싸지만 경기·강원지역 축산농가들은 비싼 운송비로 인해 청보리 구매비용이 수입 건초보다 오히려 비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료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료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사료 생산확대가 사료가격을 잡을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운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없다면 이 대책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축산뉴스 www.hyunchuk.co.kr
우리집도 아주 옛날 방식에 가깝게 소를 기른다. 아주 순하고 예쁜 덩치만 큰 녀석들은 가족과 닮았다. 물론 언젠가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키우는 동안 만큼은 온갖 정성을 다해 애정을 쏟아붓는다. 논농사, 밭농사 말고 시골에서 소를 기르는 건 돈벌이도 돈벌이지만 키우다가 송아지를 낳고 그 녀석이 커서 어른 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 더 커서다. 소라는 동물은 농부에게 행복의 원천인 것이다. 그래서 소값이 아무리 떨어지고 사료값이 올라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녀석들을 처분한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다.
이번에 시골에 다니러 갔다가 위의 기사에 실린 돈을 대출받기로 했다는 말씀에 반신반의 했다. 빛 좋은 개 살구 같아서. 딱 1년 만기가 되면 이자가 무려 12%로 뛴단다. 날도둑놈들이다. 어~ 하다가는 이자 폭탄을 맞아 빚더미 위에 올라 앉을 수 있다. 아무리 싼 이자라도 빚은 빚이다. 남의 돈 그것도 나랏돈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친 사람 여럿 봤다. 정부에서 저리라고 홍보하며 빌려주는 돈 공짜인줄 알고 얼싸 좋다 받아 먹고 논이며 밭이며 홀랑 날린 농민들이 어디 한둘인가. 돈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확실히 교육 시킨 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빌리는 게 좋다고 반드시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싶다. 대책없이 빌려주고 갚을 능력 생각 안하고 덜컥 여기저기 푼돈으로 쓰고서는 거리로 나 앉는 사람 안 생기도록. 이 일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2년 3년도 아니고 1년이라는 저 조건과 담보대출이라는 장삿속에 진절머리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다. 능수능란한 수완가가 아닌 평범하게 사는 시골 분들에게 저런 조건의 돈은 없느니만 못하다. 소라는 게 어디 일년 키워서 이문이 딱 떨어지는 것이던가? 무섭게 오르는 사료값이나 보조를 해주던가 하지 선별 방식으로 담보대출이라니. 에라! 이 빌어먹을 정부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