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근로자)를 위한 경제현실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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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실전경제학 입문서
모셰 애들러 지음, 이주만 옮김 / 카시오페아 / 2015년 2월

학부나 대학원에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면 늘 엄격한 “가정”(assumption)하에 이론을 설명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또 우스개소리지만 경제학자는 재테크에 능하지 못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 역시 이론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경제학을 배우기에 주저하면 안될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다. 어느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국민모두를 풍요롭게 살게 해주냐가 경쟁이고 또 하나의 전쟁이 되어 버린 시대다. 이젠 다른 방식으로 경제학을 생각해야 한다. 현실극복의 방안으로 경제학을 배우고 위정자의 엉터리 정책에 맞서 국민으로서 주장을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책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면서도 경제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저자는 특히 한국어판 서문에서 “경제가 효율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규제가 풀린 자유시장 체제가 정말로 효율적인지 알아야 한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는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 책의 목적은 그러한 일을 돕는데 있다”라고 하여 주요 독자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 책의 차례는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학의 두 가지 축, ‘경제 효율성’과 ‘임금이론’이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지 우리를 안내한다.

 경제 효율성측면에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무상교육은 돈을 낭비하는 일일까?(128p) 교육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 통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덕분에 공립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소규모 학급에서 공부하는 부유층 학생에게 배정된 재원을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에게 이전하면 부유한 학생이 입는 손해보다 가난한 학생이 얻는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레토 개념보다는 주로 공리주의의 개념을 근간으로 적용하는 듯 하다. 경제학자들은 무상교육에 대해 경제에 이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효율을 강조하겠지만, 경제가 ‘사람’보다 중요한가? 저자는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면 빈곤층과 중산층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부자의 1달러를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면 부자가 볼 손실보다 가난한 사람이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고 이러해서 소득을 이전시키지 않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상보육이니 무상급식이니 논란이 많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원대상을 좁혀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예산문제는 해결되고 아이들한테까지 빈부계층을 만들어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근로자)를 위한 책이어서 기업주가 읽으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주류 경제학자들도 비판적일 수 있다. 저자는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효율이란 것이 여러 통계에서 증명되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에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던 시기에 경제성장이 후퇴하지 않았음을 예로 들면서 비판하는 등 적절한 통계를 인용하면서 나름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낀다. 현실의 사례를 들어 경제학을 설명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적극 참여하게끔 하는 좋은 책인 것 같다. ‘사람’이 경제보다 중요하다.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