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업 사회 - 내가 살아갈 시간에 대한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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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업 사회 -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
구도 게이.니시다 료스케 지음, 곽유나.오오쿠사 미노루 옮김 / 펜타그램 / 2015년 12월

 

<무업 사회>는 일 없는 청년에 대한 세밀한 리포터로, 그로 말미암은 일본 사회의 병폐를 '빙산의 일각'으로서 충실히 담아낸다. 동시에 그 아래 잠겨 있는 일본의 연금 체계, 복지 발전과 소위 '일본형 사회시스템'에서 보이는 문제를 드러내 입체적으로 일본의 '청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문제로 드러난 문제의 빙산 아래는 경제 성장의 '논리'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마련된 복지 체계가 있었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고령화, 저출산이 미리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일본 정부의 과오가 차곡히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마치 '새로운 종'의 출현인 듯 여겨졌던 일본 청년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미싱 링크'처럼 여겨진다. 프리터, 니트, 히키코모리 등으로 묶이거나 불리며 그 세대가 아니고서는 공유할 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원인을 본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 청년의 '감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한 보고서였다면 <무업 사회>는 청년들이 취재와 연도와 숫자로 기록되는 일본의 역사 위에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과 NPO가 찾는 좁은 출구다.

무업 사회는 무업 사회에 대해 개관한 1부와 일한다는 의미를 여섯 청년의 인터뷰를 통해 개념화하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야말로 청년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터뷰가 무척이나 잘 와 닿았다. 일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이지만 마치 내가 말한 듯 '동어반복'으로 느껴졌다. 가령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 이을 고르고 있다?'거나, '돈은 없지만 매일 자유롭게 노는 건 아닌가' 하는 의미심장한 오해, 나아가 '혹시 부모가 도와주니까 일하지 않는 건가?' 등 일하지 않는 청년을 바라보는 다른 세대가 충분히 궁금해 할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여러 가지 종류의 '아니오'라는 대답에 청년의 심정과 현재를 일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이미 만연한 청년의 담론이 아니다. <'무업 사회'는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부분이 바로 빙산의 아래다. 일본이 현대 국가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던 약 1세기 전부터의 복지관 언급을 시작으로 주요하게 2000년대 이후 청년 무업자의 역사를 살핀다. 논문으로 보자면 청년이 무업사회에 이르게 된 간략한 연구사 정도가 될 것 같다.

일본형 시스템에는 '일본적 경영', '일본형 복지사회', '중앙집권적 재분재 시스템'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148. 책에서는 앞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데, 일본적 경영에서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인사는 '한 번 배제되면 재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위험을 이야기 한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일본의 연금제도는 다소 길게 인용해야 할 것 같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 연금'제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청년 무업자처럼 기존 기업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못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강요하지만, 반면에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자기 책임의 비중이 큰 제도이기도 하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이 일본 사회 안전망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55

일본의 현대 사회복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혼란 속에 사회와 경제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도 특히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구상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구상을 가질 수 가 없었다.

일본의 연금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설명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 다음은 복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 좀 더 읽어보자.

사회복지령은 1950년까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 복지법이라는 '복지 3법'으로 이루어졌다. ...패전 후의 혼란 속에서 구상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복지 3법은 그 후인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법을 추가하여 '복지 6법'으로 발전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개호 제도 설계는 1997년 개호보험법 성립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 자체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시기부터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체적인 사회 안전망과 개호보험 구상은 나중으로 미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개호: Care의 일본식 표기. 주로 노인 용양을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말함) 156

이 부분은 아주 흥미로운데, 일본이 어떤 기조로 복지를 운용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전에 '복지국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배려도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 국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등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정책을 훑어 보는 것. 그래서 한국의 복지는 어디쯤에 있을까? 몇 년전 비극적이었던 '세모녀'사건, 언급한 적 없다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초유의 말이 떠오를 뿐 한국의 복지는 어떤 구조로 지탱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처한 출구 없는 문제를 두드려 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청년 문제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고용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평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들은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이기 때문. '안다는 것'이 무력할 때가 참 많지만, 복지와, 국가의 운영의 문제에서 무력함을 바라 본다면 적어도 '나'의 문제라는 오명을 벗고 이 문제를 공유하려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일본형 시스템'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그 시스템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치열한 경쟁 환경이나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상황과 구조를 엿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만일 '일본형 시스템'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인해 실패해서 시스템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본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과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63

그래서 이 책은 어떤 희망을 붙들까.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우선으로 말한다. 그러나 해법처럼 청년에게 일을 '배당'혹은 '참여'시키는 것이 최선의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충분히 진심일 것이나 다소 교조적으로 느껴지는 인터뷰는 그 때문 같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변한 것은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 존재를 부정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현장 책임자로 손이 부르터 있던 가쓰다 씨의 말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일'을 긍정하고 신화화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일이 아니라면 사회에서 배제되는 실태에 일만이 사회적인 인간으로 그를 부를 수 있는 고리임을 부정할 순 없다. 일보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다른 형태의 매개가 생겨날 것을 믿지만, 먼 훗날의 그림이라는 것도.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 '청년'을 받아들이고 '문제'로 골몰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일테다. 그 후에 수립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이와 닿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변화'다. 사회적인 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생애를 걸쳐 모두에게 필요하다. 서로를 가여워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상에 있고 싶다. 감상적인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한 시절만 살아가길 바란다. 누군가는 세태를 적절히 담아낸 책이라고, 그것에 어떤 깊이가, 하고 지나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관심이다. 어떤 사람의 한창 때와 그 이후에 대한 염려다. 그것은 언제나 '나'로 치환 가능하기에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다. '일할 수 없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가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살아갈, 혹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애정이라고.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