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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를 대비하라 - EU 집행이사회 조명진 박사
조명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6년 12월
평점 :
이 책의 작가는 EU 집행이사회의 조명진 박사님 이시다. 이 책에서 첫 글에서 확실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자신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놓고 반대하는 쪽으로 첫 장에서 밝힌다. 시간을 거슬러 브렉시트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초여름에 이말이 화두가 되어서 뉴스에서 집중 보도 되어진 걸로 알고 있다. 그때는 그냥 찬성하는쪽이 맞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EU에 받쳐야할 분당금도 너무 심하고,--영국 GDP의 2%에 달해서--- EU 탈퇴로 오는 자국민의 자주성과 자신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전 뉴스 보도를 통해서 탈퇴를 하면 영국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달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찾아서 공부해 볼여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 추론은 EU탈퇴로 인해 자국의 원화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그대신 환율은 내려가서 관광오는 사람들이 저렴하게 생각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나의 상상 인듯 싶다. 짤막한 썰은 그만 하고 이제 조명진 박사님의 생각과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투표에 의하면 교육의 받은 정도에 따라서 투표의 찬반 양상이 많이 갈렸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잔류를,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은 탈퇴를 원했다. 대부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지적 속물들(---여기서 지적 속물들은 EU집단인듯 싶다--)에게 통치를 받는게 싫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좌우 되는 것을 우려했다. 라고 쓰여 있다. -------본문34쪽 참조
그리고 연령층에서도 잔류와 탈퇴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다르다. 젊은 18세~24세에서는 반대를, 65세 이상에서는 찬성이 61% 높았다. 그런데 65세 이상에서 투표율이 90% 넘었다고 한다. 이걸 참조로 보면 이미 경험을 해본 노령층에서 과거의 기억(향수)를 알 수 있다. 예전의 대영제국이었을때의 향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탈퇴를 고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퇴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든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난민 문제를 들 수 있다. 난민문제가 예전에도 있어지만 심각성은 2015년에 촉발하기에 이른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들어온 난민들과 폴란드의 난민들이 저임금을 받고 일하므로써 자국민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더 난민의 규제를 들고 나오게 이른다. 결국 독의과 스웨덴은 난민문제에 적극적인 반면 영국과 과거 사회주의였던 나라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EU가 난민문제에 적극적인 수용을 원했었기 때문에 영국이 자신들의 국가 입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그때의 투표시기에 영국은 국수주의적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될 트럼프도 국수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비추어 진다. 이런 국수주의적 성향들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난민의 문제가 분명히 작용했으리라 본다.
이제 브렉시트가 가져온, 가져올 문제에 관해 얘가 할까 한다. 첫째로, 파운드 가치 하락이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파운드 가치의 하락으로 좋은 점은 관광산업의 활성화 이였다. 그런데 정말 관광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진만 파운드 하락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국가 신용등급하락, 건설업 타격, 제조업체들의 수입단가 상승, 영국인이 외국 나갈때의 관광비용이 증가 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장점대신 여러가지의 단점들이 나온격이다. 모든 사업, 경제, 금융, 농업, 제조업 등 여러가지를 걸친 조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적인 면을 볼때 이렇다는 것이다.
영국의 EU탈퇴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탈퇴 의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3개국 정도 있다고 얘기한다. 네덜란드, 체코,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만약 정말로 이 세 나라도 탈퇴를 하게 되면 정말로 유럽통합은 약해 지거나 아니면 붕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에 견주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나 제도, 기구가 사자지게 되는게 무서울 뿐이다. 점점 확장내지 세계의 중심에 서있는 중국과 미국은 균형있게 견제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언제나 힘은 균형을 유지할때 우리가 원하는걸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에 최종적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가 된다. 그전에 영국은 무엇을 해야하며, 앞으로 남지 않은 몇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영국은 심사숙고 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자신들의 독립체계를 어떻게 얼마나 잘 갖추어 질지는 두고 봐야 알것이다. 또한 이로인해 세계경제 또한 급변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우리의 대처 방안은 어떠한지, 이렇게 시끄러운 국정농단 상황에서도 안보, 외교, 국제정세에 뒤처지지말고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이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