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행복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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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 나와 당신은 과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받고 있는가
데이비드 C. 코튼 지음, 김경숙 옮김 / 사이 / 2014년 4월

* 알라딘 공식 신간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서들에서 가장 아쉬웠던 번역은 '책 제목'이다. 원서의 의미를 호도하거나 마케팅 정책에 기대어 상술화 시켜버리는 번역, 마치 좋은 질의 가죽구두를 싸구려 포장지로 둘둘 말아 놓은 듯한 느낌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류의 책들과 다르게 제목 자체도 매우 흥미롭다.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라는 한글판 제목에 원제는 이렇게 답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다.)

"when corporations rule the world"(원제), No.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아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미국의 보수적인 백인 중상류층에서 자라났다고 고백한다.(자신을 '좌빨'로 보는 시각을 매우 경계한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변혁시키고 싶어한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다른 나라에 가르쳐주면 그들도 자신들 처럼 잘 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였다. 하지만 십수년의 세월을 거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됨을 깨닫는다. 그러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만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야수의 배꼽')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운동을 시작한다.

이 책은 그러한 운동들에 대한 성경같은 책이다.

책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들(GDP가 3배가 되면 3배는 잘살게 될것이다?), 기업이 세계를 장악하게 된 역사, 기업 세계화의 주역이 된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 세 개의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WTO)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된다.

논리의 전개과정과 각종 통계자료들이 저자의 말에 고개 끄덕이게 한다. 다만 마지막 결론 부분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하기 힘든 급진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기업 세계화의 반대로서 시민 지역화(시민단체+지역화) 전환에 대한 생각은 새겨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예로 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고리 원전에 대한 사례를 생각해 보고 싶다.(참고: http://thinkdifferent.tistory.com/7660) 고리 원전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자의 기업 사회화 입장에서 논의해 보면 이렇다. 

'기업 세계화'는 기업의 수익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고 지역의 자원을 소진한 후에는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근무직원은 자신의 조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원전이 있는 지역을 희생시킨다. 자신은 어차피 그 곳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본사로 승진해서 가면된다. 원전 지역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 세계화' 관점을 '시민 지역화' 관점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시민 지역화'는 시민 사회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 발전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지역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수원 직원과 직원의 가족들은 근무기간동안 그 지역 거주를 강제화 시키는 것이다. 과연 자신의 자녀들이, 와이프가, 부모님이 사는 곳에 부실한 부품을 납품 받아 자신의 부를 쌓을 수 있을까. 

이게 저자가 말한 기업 세계화의 한 단면이고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 지역화의 모습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피케티 패닉(Piketty Panic)이라는 용어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21세기 자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보수주의자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다는 신조어다. 폴 크루그먼이 처음 만들었고 흔히 이 책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된다. 이 책은 자본 수익률의 증가가 노동수익률의 증가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피케티는 이러한 사실을 200년간의 각국 통계자료로 설명한다.

데이비드 코튼의 책은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책이다.(우연히도 현대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때인 산업혁명이 일어난지가 200여년 정도 되었다.) 소득불평등이 일어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 소득불평등을 일으키고 가속화 시킨 가장 큰 요인은 기업에 의한 기업세계화 때문이다. 라고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 페케티의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그 책과 이책을 연결시켜 소중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갈 수록 심해지고 있다. IMF 사태 이후 임금증가율보다 기업이익증가율이 올라가고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훨씬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외국인 주주들과 일부 부유층에게만 지급된다. 피케티 공식으로 구한 소득불평등 정도는 2000년 5.8배에서 2012년 7.5배로 상승했다.

그런 통계수치보다 더 안좋은 사실은 우리는 누구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마냥 경제성장이 옳은 줄 알고, 성장하면 무조건 나아진다는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모 후보는 전임 시장의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경제성장을 좀 먹는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공동체 복원보다 상류층이 이득을 보는 경제 성장에 더 주력하겠다는 뜻이었다.(이 책에 따르자면) 그런 주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코튼과 피케티의 의견을 종합하면 위의 주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성장은 좋다. 다만 성장을 통해 악화된 불평등은 시민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지만은 않은건 스트라토스 주민들이 보다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건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