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전의 일은 기억에서 지운다? - '개혁'의 기억상실

<진보집권플랜>을 읽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오연호와 조국. 아는 사람은 너무도 선명한 이름. 앞의 분 이름에 반드시 유시민이 오게 된다. 뒤의 분 이름 앞에는 '박노해'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뒤의 분 이름과 함께, '이정로'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정로는 나이 들어 '백태웅'이 되었다. 박노해는 '박기평'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가 남았는가? 정말 '가혹한 신자유주의' 사회가 남았다. 그리고 비록, '리뷰' 형식이지만, 이런 류의 글은 일종의 후일담도 못된다. 

나는 왜 오연호나 유시민 이런 분들이 기어코, '진보'와 '개혁'을 붙이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그럴까? 왜 '진보개혁'이라고 붙이고자 할까? 아주 간단한데, '개혁'인 민주당(국참당)에 '진보'가 반드시 따라 붙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진보'를 '개혁'과 붙이고자 하는 분들의 특징은, '어제' 이전의 일을 전부 기억상실이라도 한 것처럼, 잊어버린다는데 있다. 꺼내기 쑥스러운 일이라서? 입만 열면 국가를 되뇌이면서 군대는 자신도 자식도 안보내는 어떤 사람들처럼, 입만 열면 애국을 외쳤는데 지난 10년간 한 일이 '애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나마 알기에 챙피해서?  

오연호 이 분이 '진보집권플랜'이라고 할때 그 '진보'는 실상 리버럴이다. 그런데 이 '미국식 리버럴'에 해당하는 정치세력은 한국에서 무러, '10년'을 집권했었다. '어제' 이전 그러니까, 2007년이전, 1997년까지 무려 10년이나 집권했으면서 무슨 또 '전망'을 세워서 '집권'씩이나 한다는 것일까?  

10년 집권했으면, 적어도 미국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일 정도는 해 놔야 하지 않나?  

 기억의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링크'를 해 보고자 한다.  

 " 기초노령연금은 유시민 전 장관이 오히려 협소화시켰다고 본다. 당시 한나라당이 하자는 대로 했어야 했다. 한나라당은 '보편주의' 기초연금제로 가자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국무총리실의 이견과 진보적 시민사회의 반대를 뚫고 지금의 방식대로 유 전 장관이 해 놓은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 못만들면 한나라당에 필패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110150717&section=01 

유시민 이 분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다. 그 이전에는 김근태 이분이 하셨다. 전부, '민주화 운동'의 '맹장'이면서 '상징'이었다. 10년씩이나! 했는데! 아직도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선거 때마다! 공약이 되어야 한다니!  게다가 노령연금은 시민단체의 반대를 뚫고 '보편주의'를 저버린채 강행했다. 이래놓고 포지선을 바꿔 친환경무상급식에서는 새삼 '보편주의'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런!

조국 이 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말을 한다면, '민중민주'를 '민생민주'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이다. 그 오래된 '엔엘과 피디'얘기를 하면서 말이다. 이제 완전하게 포맷하게 치워버리지 않으면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두 이론을! 조국 이 분이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책은, '반칙' 위반자를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적립식 펀드를 조성하고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자금을 꽁꽁 묶은 다음, 주식시장으로 돈줄을 몰아서 '지수 2063'을 2007년 11월에 기록했다. 그런데 1년후 지수 980이었다! 그리고 2년 2개월 경과한 지금 지수 2100이라고 한다!! 이것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지방 공사판을 조성했다. 1년 10조씩 '토지 보상금'을 지불하면서 100조대의 공사판을 만들었고 지방 토호들을 세금으로 엄청나게 키워냈다. 왜 이런 얘기는 안할까?  

왜 '그분의 소박한 인품'만 이야기 할까? 그저께 이전의 일을 이야기 할 수 없으니 대통령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가만 얘기해야 하나?

'기억상실증 리버럴'의 가장 나쁜 '버릇'중 하나는, 뻑 하면 참여정부의 '지표'가 어땠느니 하면서 '주식지수'를 들먹이는 것이었다. 2007년 11월의 '지수2063'은 참여정부의 치적처럼 얘기됬다. 그리고 2008년 11월 지수 980은 엠비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을 지표로 제시되었다. 그럼 2011년 1월의 지표 2100은 엠비 정부의 엄청난 경제위기 극복과 '대도약'의 치적으로 상찬되어야 하는가?  이 엉터리에 기억상실증의 '개혁'들이어! 사실 부터 단단히 챙기시오!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국민들이 다 모른다고 여기면 정말 곤란하다.  

나는 그래서 이 책에 대하여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플랜'이고 뭐고 이상이 그분이 말씀 하시듯, 그냥 단일 복지국가정당 만드는게 가장 낫다. 이게 '집권플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단지, '그저께' 이전의 일은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평가와 반성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 대담집은 조국 이 분의 '민중민주'를 '민생민주'로 바꾸고 때없이 통일 들먹거리는 것을 그만두라는 얘기만 의미 있다. 엔엘은 때없이 통일 들먹이기를 중단하고 피디는 민중민줴서 민생민주로 진화하자고!  

'나머지'는 '그저께 이전' 10년간 '개혁' 진영이 뭘 했는지 제대로 안보고 전혀 해결 난망이다.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를 급진적으로 수용하여 '개혁'이라고 치장했으면서 '반신자유주의'를 표병하는 진보를 늘 '왼쪽에' 똘만이로 달고 싶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그토록 했으면서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진보'를 왜 그토록 붙이고 싶어하냔 말이다. 제발 좀 떨어지 지냅시다!!  차라리 다음과 같이 좌파에서 우파로 보고 우파에서 좌파로 보는 장하준 이 분의 글을 읽어 보는 것이 낫다.  

장하준 인터뷰 상 - 한미 에프티에이 30년후 현대차, 삼성은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102150151&section=02   

장하준 인터뷰 하 - 관치가 민주주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102154513&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