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가해 소년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소년’이라고 불린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재판은 ‘소년 보호 재판’이다. 가해자 소년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 재판’으로 진행된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처분도 교육적 차원에서 내리는 ‘보호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다. 죄질이 나빠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범의 형량은 성인 범죄자보다 가볍다.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소년이 어떤 종류의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소년 범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또래 집단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

때린 아이에게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괜찮니? 주먹 안 아프니?’ 하며 걱정해주면서 정작 얻어맞고 쓰러진 아이에게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부조리함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소년법은 오랫동안 가해자를 편애했어요. 피해 소년은 그만큼 소외되어 있었고요.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