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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평점 :
[북리뷰] 세대전쟁
이 책만큼 현재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나 싶다. 연금제도, 금융위기를 탈출했을 때의 과정,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책 등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흡사 토플러의 책을 읽는 느낌이었다. 주장에 통계를 인용하면 신빙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부분에 통계가 숨겨져 있고, 잘하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하고 있어 책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깊어졌다.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간극을 정확히 설명한 책이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미국의 예도 들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정치권에서 당선되기 위한 표심 잡기의 선정성 정책에 대한 예가 공감하기에 충분했다. 예를 들어 예산은 없는데 노인들을 위해 노령연금을 더 준다는 정책들 말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 정책을 더 펼 수 있겠는가? 세수가 모자라면 더 걷을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더 걷지 못한다면 다른 쪽 예산을 끌어써야 한다. 이 끌어오는 부분은 대부분은 젊은 세대들의
복지 혹은 영유아의 복지 자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도 이야기 하지만 자식 사랑이 극진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은 예외인가부다.
직접적인 내 자식의 돈이 아니라면 그냥 받고 싶다는 주의인 것 같다. 북리뷰를 쓰기 전에
SNS를 통해서 인상깊은 문장들을 올렸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436만명에게 3조 7,145억원의
사회보장비를 지출하였다. 노인 한명이 한 해 85만원의 복지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해 844만명이나 되는 6~12세 어린이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는 고작 1,691억원으로
어린이 1인당 복지혜택은 한해 2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거래 중심에 있다. 이는 은퇴한 세대보다 집을 처음 구입하는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프랑스는 보유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부유세를 도입하고 있다.
간접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10년 53.1%로 증가.
OECD 국가들은 간접세 비율이 평균 40%”
SNS에 올린 건 이 세 문장이다.
하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 치면서 봐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런 저자와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에
감탄하며 책을 읽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다. 이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세대전쟁이 아니라 세대 화합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도 좀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