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대한민국 법정에 대한 생생한 고발 보고서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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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

요즘 최고의 빌런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 있는 거 같아요.

뉴스로 접하게 되는 사법부의 작태를 보노라면 

이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은 물론 분노를 넘어

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나 하는 환멸까지 느낄 지경인데요.

 저는 소송을 걸거나 당해본 적이 없어서 법원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고 뉴스에서 보는 게 전부인데,

그건 정말 극히 일부였네요.

 뉴스에서 보이지 않았던 더 많은 문제를 알게 되었어요.

 최정규 변호사님의 <불량 판결문>을 통해서요.

최정규 변호사님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라고 해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승소로 이끄셨다고요.

승소했지만 그 과정과 보상 등은 지극히 비상식적이었지만요.

책의 목차를 봐도 대충 내용이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하.......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국민 신뢰도 최저의 집단이어야 하고

왜 가장 거리가 멀어야 할 부당, 부조리, 불공정, 비상식과 가장 밀접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려고 뭉치는 뻔뻔함이란. ㅠㅜ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판사들 사이에선 정말 서로 납득이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판결마저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더 어이없어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형이 적게 나올 수도 많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건 뭐 인생이 달린 복불복 게임도 아니고....ㅡㅡ;;

너무 황당하고 화나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계속 인상을 쓰며 읽었더니

남편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현재도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가 쓴 책이라서,

밖에서는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정말 상세하고 생생하게 알 수 있었어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책에 '공익 신고자'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과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이 책 쓰신 최정규 변호사 님이야말로 내부 공익 신고자로 찍혀서 앞으로 부당한 대우 받게 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최정규 변호사님 책 덕분에 우리나라 법원의 실태를 더 잘 알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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