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누구나 알아야 할 재정 이야기
김태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3년 2월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고 기뻤던 것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월급과는 차이가 있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찌나 커보이던지...

사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들이 굳이 저런일에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종종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세금의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가끔 실망스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렇게 사용하는것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런 나에게 이 책의 제목은 꽤나 흥미로웠다.

정말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일까? 물론 내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세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알 권리,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책을 읽으며 어려운 용어도 있었고 용어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용어들도 풀어보다 보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고 책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여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문장들이 간결하기도 하여 읽는 호흡도 빠른 편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세금이나 국가 정책들에 대한 책은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었던 복지정책에 지출에 대한 의견차이, 15년 정권(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겪으며 변화했던 국가채무,

4대강, 토빈세 등에 대한 용어들과 내용들이 나오니 더욱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었다.

요즘 국민연금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까지도 초래되는 사태를 보며 이러한 것도 국가의 재정과 관련한 것은 물론 정책 결정자의 책임과 우리 국민들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 결정에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도, 가정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빚이 생긴다.

국가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다.

규모면에서 훨씬 크고, 항목들이 많고, 그에 얽힌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어려울 뿐 그 원리는 같은 맥락이었다.

세금을 어떤 식으로 써야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경제이론을 토대로 정답을 가려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 책의 말이 와닿았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 한 명 한명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문제들임을 새삼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