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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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에 맴돈 하나의 질문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몇 년 전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 책에 어울릴만한 다른 제목을 들라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책은 이 사회가 겪은, 겪고있는 10가지의 성장통에 대해 법정에서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매듭지어져 나갔는지 자세하고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1. 존엄사 2. 주주, 주식회사, 재벌 3. 디지털시대의 명예 4. 종교 vs. 양심 vs, 자유  5. 공공교육과 사립교육  6. 성 소수자  7. 호주제와 관습법의 경계  8. 환경, 발전, 정책 9. 노동 - 재해 10. 노동 - 퇴직, 퇴직금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상의 주제들에 대해 저자는 법관으로서 적용했던 법률적 논리, 다툼과정에서의 고민, 법관으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경험한 가치 판단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더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를 덧대고 있다.  아쉬운점과 함께 던지는 "이러한 고민을 했더라면.." "다른 관점을 적용했다면.." 의 이야기들에서 저자가 가지고있는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법리적인 부분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책 읽는 내내 용어나 법리가 좀 어려웠지만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읽는 과정이 지루하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점은 각주로 제시된 부분이 하단에 편집되었더라면 읽는데 좀 더 수월했을 것 같다는 것과 다음 개정판에는 나같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되 명확한 의미가 필요하다면 법률용어는 ( ) 에 덧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더불어 주제가 모두 우리사에 실재하고 있는 일이므로 기사와 같은 당시의 자료가 같이 제시되었다면 더 생동감 있었을 것 같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데 매우 좋을 것 같고 기성세대에는 이 사회가 겪는 성장통에 동참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너른 시야를 키우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몇 몇 주제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진 주제는 아닌지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머리를 끄덕여가며..찬찬하고 꼼꼼히 조각맞추듯 읽었던 책이다.

 

덧,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알고싶을때엔...

#책읽기의쓸모 ...

 

를 읽으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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