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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ㅣ SERI 연구에세이 4
이현승·김현진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3년 8월
평점 :
품절
미래경영학자 피커 드러커는 자신의 각종 저서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GDP감소, 저축률의 인하로 인한 투자의 감소, 연기금 파탄으로 인한 국가재정적자의 확대, 장기적인 경제성장 저하 등 태반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본 저서에서 이에 대한 많은 정책적 대안을 기대하는 독자라면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단지 실천적인 대안보다는 문제제기측면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시 20만원 지급, 제조업분야의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대책, 금융권과 공공부문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등 각종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미시적인 접근탓인지 각론에서는 많은 찬반논쟁과 더불어 안정된 제도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국가는 기업,시민단체(NGO),대학,연구단체등과 함께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범국민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