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민주화야..바보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2년 11월

이 시대의 진보주의적 석학 최장집교수가 내놓은 이 책은 정당의 위기,언론의 위기,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등을 보수주의적 역사적 유산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연과학도로서 사회과학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역사학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것같다. 두세번을 읽은 후에야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과 왜 국회나 청와대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인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저자는 현재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자금비리, 공천권문제, 지역주의 정당 등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이념적 스펙트럼이 같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의 수구보수적 정당에서 찾고 있으며, 또한 이 수구적인 성향을 갖게 된 정치제도적인 측면, 즉 중앙집권적인 정치시스템에서 찾고있다. 'Everything or nothing' 식의 너죽고 나살자라는 방식의 정치시스템은 수도권초집중화 현상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악순환의 고리를 엮어 현재의 지방대학의 기피, 산업의 공동화 현상,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로 인한 수도권의 계속적 확대를 재생산해내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기존의 수구적 정당에서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신당(열린우리당)은 우리 정치계에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의 확대를 가져와 다양한 갈등이 제도화되는 전기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 3대특별법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신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중앙집권이 낳은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또한, 기득권층에 기생해왔던 수구주의적인 언론의 제4세력으로의 등장은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가 풀어야 할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정치뿐 아니라 지식인 계층마저도 언론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적인 인터넷매체의 급성장은 이익집단의 힘과 자원에 소외당한 계층의 대변인이 되어 힘이 있는 사람의 정치에서 힘이 없는 사람(powerless peoples)의 정치로 변화되어 힘없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