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현재진행형의 문제

바로 '토지' '부동산'의 문제이다.

집 한칸, 땅 한 마지기도 없는 나로서는

부동산은 여전히 먼나라이야기이다.

그런데 저자 박영서님은 안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이야기를 시대를 뛰어 넘어 이야기한다.

바로 조선 시대의 부동산이야기다.

조선 사람들이 토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 품었던 고민,

그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방안들..

같은 땅 덩어리인데 시대만 달리할 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나는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나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소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서이다.

그러나 저자는 부동산 문제는 한 국가가 가진 총체적 문제라고 말한다.

(11) "부동산 문제는 저출생 문제처럼, 한 국가가 가진 총체적 문제의 원인이면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들이 있어서 부동산 불균형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부동산 불균형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부동산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거기에 사실 지금과 같은 '개인 소유'의 땅 개념도 조금 차이가 있다.

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토지제도는 왕토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왕토 사상은 '하늘 아래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왕'이라는 것으로 조세 시스템이 이 '왕토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번도 우리나라가 강력한 왕권 국가 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 제법 왕권이 쎈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듬)

그러나 이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꾸만 토지제도가 무너졌기에 개혁론자들은 '원래대로' 돌리기를 원했다.

'모든 토지의 국유화'와 '경작자에게 직접 분배'라는 간단하지만 실현은 어려웠던 아이디어들.

실현이 어려웠던 이유는.. '권력자'들 때문이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자신의 토지는 가지기를 원했다.

결국 그래서 조선의 토지개혁은 자꾸만 한쪽이 기울어진 채로 이루어졌다.

유토피아의 꿈을 꾸었으나. 시작부터 삐그덕 댈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의 토지개혁.

여기에는 늘 '작은(?) 예외와 타협'이 존재했고, 머리 좋은 사대부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법은 있으나 그 법망을 피해 얼마나 많은 사리사욕들이 채워지는지..

주어진 대로 세금을 다 내면 바보라는 소시를 듣는..

절세가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은.. 씁쓸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법과 원칙의 교묘한 선타기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은 '법과 원칙'따위는 통하지 않는 연산군이라는 사실이 웃픈 일이다. 지금도 아마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연산군'과 같은 미친 00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조선시대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등장하는 인물, 사건 등등에 얽힌 토지와 집 이야기가 재미있다. 그냥 역사서를 보면 알 수 없는 당시의 '흉작 현황'들, 그리고 그로 인한 조세 현황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책이다.

실거주자에게 살 곳을 이라는 희망이 무너진 조선이 과연 지금의 우리 사회와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 책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이 수렁을 탈출 할 수 있을까?

저자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저자가 말하는 '살(live) 권리'라는 것이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일인데, 그러한 담론이 형성되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조선의 부동산정책, 주거 정책의 변천과정과 그 실패과정들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던 책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출판사 지원도서로 읽고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