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불공정사회

불공정사회 -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8월

블공정 사회


공정이라는 허구를 깨는 9가지 질문.

이진우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정치쪽으로는 별로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기에 정치와 관련된 영상클립등은 거의 보지 않는 편이고 그런 것과 관련된 뉴스도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뉴스는 대부분 안보 관련, 해외 뉴스, 경제뉴스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이진우 교수의 [불공정사회]에서 계속 언급되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한 일이 있었나보다 라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책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읽기 보다는 정치철학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치철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낯선데 거기다 표현도 조금 어렵습니다. 몇몇 개념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민주주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진우 교수는 민주주이에 대해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이 잘못하다간 다수의 독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상의 최소조건‘이 (1) 가능한 최대 다수의 관심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2) 정치적 결정을 위한 다수결 원칙 (3) 통상의 의사소통 권리와 아울러 다양한 강령과 정치 엘리트 집단 중에서 선택할 기회 (4) 사적 영역의 보호라고 합니다.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이란 책에서 내용을 가져왔다고 이진우 교수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의의 과정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즉 다수의 결정에 대한 소수의 승인이 없다면, 어떤 정권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합의를 배제한 다수의 지배는 합법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진우 교수가 던지는 첫번째 질문이 ˝합법적인 것은 반드시 정당한가?˝였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법만 지키면 된다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합법성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의 토대를 파괴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합법적 요식행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인 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정당함은 정의에 기여하는가? 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였는가?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능력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불평등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애써 노력하여 얻은 것이 정말 나만의 것인가? 어찌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룩한 것에 대한 토대를 흔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네번째 질문 내 것은 정말 나의 것인가? 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 파트를 읽으면서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노력하고 한 것들이 그럼 다 무의미한 것인가? 내것이 아닌 것인가?


˝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지만,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뿐.

만약 현대 사회가 ‘선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다. 권력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은 개인적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이진우 교수는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내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사회적 협동을 통해 생산되고 분배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LH 사태가 언급이 되며 그들이 그 정보를 독점하는 것 또한 불공정한 것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진우 교수는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속의 문제, 학벌의 문제, 연고주의의 문제 등등 

어찌보면 누군가는 이를 잘 활용해 이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민낯을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불편해질 때도 있고,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정치권을 생각하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책을 아버지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6,70대 어른들이 읽고 지금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실제 삶을 살아왔던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치철학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한번 더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준 책 [불공정 사회]

네이버 독서카페 리딩투데이를 통해 지원받은 도서로 잘 읽고 솔직하게 서평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