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의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법과 대중,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4000년의 재판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책의 저자는 김웅 변호사. 정치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여러 지역의 검찰에서 활동했으며,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현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이 책의 제목이다.
지성과 철학이 폭발하던 그리스의 아테네인들 세계 4대 성인 중 한명이라는 소크라테스를 왜 죽였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책을 쓰는 이유, 그 해답이 형사 소송 제도의 토대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시작한다.
형사소송제도는 4천 년이 넘는 역사가 쌓여 있다고 한다. 법이 생기면서부터 진화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며, 제도는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책은 길지 않은 27개의 쳅터로 나누어 고대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검찰개혁, 수사권 관련 최근이 이슈까지 이야기하며, 장구한 세월 속 법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봉건제와 신판, 교회 재판과 신판, 직원주의의 탄생, 당사자주의와 배심제, 마녀재판, 자연법, 국민국가의 형성과 규문주의 등의 내용을 다루며, 일반인에게 낯설지만 알아두고 생각할 만한 용어와 개념들을 알아가는 흥미가 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선택한 책이지만, 내용에 대한 역사와 맥락,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고 설명하는 저자의 탁월한 글과 구성이 법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
다시 소크라테스 이야기로 넘어가보면, 스크라테스의 재판은 다수의 시민들이 재판관이 되어 다수결로 재판했다. 고발인들이 시민들의 앞에서 죄를 고발하고, 소크라테스는 직접 반론을 한다. 그리고 주장과 변론을 듣고 시민 500여 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아테네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 등을 통해,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성격? 평판?은 바른말을 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국민 밉상'이었기에 다수결로 재판을 한다면 그 결과는 유죄였던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담기 쳅터2의 소제목은 세상을 바꾼 오심, 챕터의 앞 장에는 영국의 법학자이자 정치인 윌리엄 블랙스톤의 어구가 씌어있다. "차라리 열 명의 죄인을 놓아주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자를 벌하지 말라."
형사 사법제도의 전반을 살펴보면서, 법과 정의, 진실과 진리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보게 하는 책이다. 책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입법, 사법제도의 체계와 문제점 등.. 법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자모 서평단으로, 출판사의 도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