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하고 짜증나서 견디기 힘들다.
도로 위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속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대는 바로 그 카메라 때문이다.
나는 이 감시 카메라를 볼 때마다, 내 자유가 속박 당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몹시 불쾌하다.
고속도로에서도 100Km 제한 감시 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국도에서도 80Km나 60Km 제한 감시 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나는 굴욕을 느낀다.
내가 사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지 심하게 회의하면서.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속도 감시 카메라를 없애버리면, 도로 위는 무질서하고 난폭하며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우리는 이미 무의식까지 침투한 ‘자기 검열’과 ‘통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 ‘자유’와 ‘선택’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근대화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는 나라이고, 시민들도 ‘민주주의’ 훈련을 올바르게 받은 적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근대, 군국주의, 독재, 파시즘의 그늘이 짙은 나라이고, 명령과 복종이 당연하게 인식되며,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인 것이다.
도로 위의 속도 감시 카메라가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다.
감시 카메라가 많을수록, 경찰이 시민을 감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권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지 ‘속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감시와 억압이 일상화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굴종’과 ‘복종’을 내면화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이 아닌,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도로에서 속도 감시 카메라를 모두 제거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을까.
독일의 아우토반이 무법천지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예전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를 법으로 정했던 시대가 있었다.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이제 다 알고 있다.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 어떤 작자들은 마치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핏대를 세우기도 했지만, 어떤가? 과연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온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는가 말이다.
도로 위의 속도 감시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사라지면 마치 엄청난 혼란이 올듯이 떠들어대는 바로 그 작자들이 바로 ‘원흉’이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민을 통제와 굴종의 굴레에 가두려는 음험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도로 위에는 지금과 같은 안내 시설과 방범 카메라 정도만 있으면 된다.
강력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곳은 ‘어린이 안전시설’과 관련이 있는 곳, 마을의 골목길, 장애인 위반 시설 정도면 된다. 나머지 도로 위의 감시 카메라, 특히 속도와 관련된 감시 카메라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감시’와 ‘통제’가 아닌, 자율의 힘이며, 그것은 결국 시민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배워나가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