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안산독서포럼 모임후기로 밴드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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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저/
발표자 김성곤 선생님
2015.7.18, 2015.7.25

p.35~36
나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악한 비밀조직이 탐탁찮은 사람들이나 실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사진에서 지우고 역사를 고쳐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서 씌여지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 만큼 부자 나라들은 상당 정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자국역사를 실제 모습 그대로가 아닌 현재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국의 관점에 더 어울리게끔 점진적으로 고쳐 쓸 수밖에 없다... 중략...
바로 그 때문에 지난날 자신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자유무역, 자유시장정책을 채택했다는 순진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유무역, 자유시장정책을 권유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돕고자 하는 나라들의 형편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아니, 어느 면에서는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품은 의도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중요한게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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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에는 장하준은 옳은가?
1. 자유무역의 장단점
2. 외국인 투자의 규제는 필요한가?
3. 민영화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조에서는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견들 중에 임채정 선생님의 예시를 든 설명이 유독 기억에 남네요.

외국인투자라면 큰집에서 작은집에 돈을 꾸어주는 것인데, 큰집돈을 가져와 쓰면 공짜가 아니다. 제사날에도 더 열심히 일해야하는 거고 시댁일에 충성해야 하는거다. 그게 싫으면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하는거다. 그래도 가정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돈을 꼭 꾸어야한다면 할수없이 큰집돈을 빌려써야 겠지만, 빚의 용도가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직업을 갖게하거나 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돈을 빌려다가 외식하고 여행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면 차관을 빌렸다가 갚을 능력없이 소비해버리고 배째라가 된 그리스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락선생님이 조별 발표를 하실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네요.

다 고만고만해보이는 도토리들 같은 해결책들 일지라도 여러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키작은 도토리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더 큰 도토리, 그다음에 또 큰 도토리, 더 큰 도토리를 골라가다보면 밤톨만한 해결책에 이르지 않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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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시간의 주제는
1. 국민연금의 기업정책 참여는 옳은가?
2. 내가 고용주라면 적당한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금액 ㅇ,ㅇㅇㅇ원 - 이유는?
3.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재벌총수)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예/아니오 - 이유는?

제가 토론한 조에서는 2번과 3번 주제만 가지고 토론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랐네요. 최저시급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약 20년전에 독일에서 알바해보신분, 10년전에 호주에서 알바해보신 분 등이 계셨는데요, 그옛날의 알바도 시간당 만원이상 만오천원은 되었다고 하네요. 그곳에서는 시급의 일자리들이 종일제의 정규직 일자리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받는 시간당급여외의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누릴수 없기때문에 시급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산정된다고 하네요. 비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십년 이십년전부터 독포회원님들이 세계를 누비며 오늘의 토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셨음을 느낄 수 있었네요 ^ㅡ^
낙수효과의 반대말로 온돌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부터 데워진 경제가 더 오래 효율적으로 시장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엔 악화된 경제상황이나, 악덕업주의 횡포 등을 제한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그것은 노동을 제공하는 이의 생산성 뿐만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할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을 경영하다가 생긴 잘못으로 인해 대표자도 이중처벌되어 개인전과가 생기게 되곤 한답니다.
또 세무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있는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몰라서 악의없이 실수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되어 걸리기도 하고, 특권층은 혜택을 받고 법앞에서 평등하기 어렵다는 사회정의에 대한 불신 등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재벌총수의 광복절특사는 신중해야겠요.

경제는 어렵고 특히나 대기업 우선주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논의된 이야기들은 옳고 그르다기 전에 한번쯤 읽고 생각해 볼만한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원님들 중 한분이 말씀 하셨어요. 가진자가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는 가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요.

이렇게 여러가지로 책을 읽고 정의를 고민하는 우리 독포회원님들이 가진자가 된다면, 세상은 저절로 더 좋아지겠지요?
여러분 모두 사업번창 하시고 가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