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 제도와 규정, 억압에 균열을 낸 여성들의 반란
이임하 지음 / 철수와영희 / 2015년 11월

1947년 호남선 열차 성폭행 사건 등, 

해방공간에서의 여성들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 

2022년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음. 

법 앞의 예술

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조채영 지음 / 안나푸르나 / 2019년 2월

(65) 불법행위 책임을 저작권 침해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타인 소유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됨.

(67)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의 대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범

(68)신의칙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

물론 법관이 일반적 보편적 이성을 가졌다는 전제가 필요. 법관의 상식은 결국 사회의 상식으로 발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무거움. 

어떤 호소의 말들

[전자책] 어떤 호소의 말들
최은숙 / 창비 / 2022년 7월

최은숙 조사관
변호사 되기 직전에 ymca 에서 만났는데, 조사관 활동을 성살라이, 이쁘게 일하는 거 같다
좀 낭만적으로 그려서 거시기 했지만, 조사관들의 야환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나는 김태홍입니다.

나는 김태홍입니다 - 어느 재일 한국인의 옥중 생활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28
김태홍 지음, 박수정 정리 / 후마니타스 / 2022년 7월

2011년 3월 11일 재일동포들과의 모임에는 안 나오셨다고 하니... 내가 언제 김태홍 선생님을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김태홍 선생님 첫 인상은 강렬한 눈빛...(한편, 왜소한 모습과 약간 움츠려던 어깨가 고단한 상황을 말씀해 주는거 같았다...). 

최근에 조변호사로부터 김태홍 샘이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목은 '나는 김태홍입니다', 소제목은 '어느 재일 한국인의 옥중 생활기' 

'옥중 생활기'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책 못지 않은 그 시대의 증언집이자 기록이다. 

그 시대의 감옥의 현실 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폭압정치가 저지른 폭압정치의 상흔이 그대로 새겨진 동료 "수감자"자들의 이야기는, 어느 기록 못지 않은 역사서이자 기록이다. 

교도소에서 발각되면 몰수당할 위험이 커서 기록하지 못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가 석방되고 2년간 남긴 소중한 기록. 

어렵게 세상에 기억을 공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한승헌 지음 / 창비 / 2016년 3월

한승헌 변호사님의 기록은ㅇ 정말 귀하다. 

수사와 재판이야말로 권력의 민 낯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정작 그 상황에 빠지면 분노와 허탈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일수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한변호사님은 치밀하게 기록을 남기셨다. 

법정에서의 변호 보다,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오늘도 책장을 넘기면서 사법부와 권력의 민낯, 그리고 질기게도 계속되는 권력의 속성에 분노를 느끼면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위해 열심히 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