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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조채영 지음 / 안나푸르나 / 2019년 2월
평점 :
(65) 불법행위 책임을 저작권 침해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타인 소유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됨.
(67)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의 대원칙.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범
(68)신의칙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
물론 법관이 일반적 보편적 이성을 가졌다는 전제가 필요. 법관의
상식은 결국 사회의 상식으로 발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