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7월
평점 :
문득 이 책을 이번학기에 읽었기에, 더욱 가치 있게 와 닿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저자인 장하준 교수가 언급하는 ‘신자유주의’의 병폐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2월 출범한 MB정부 이 후, ‘각종 규제철폐’, ‘민영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예제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바람은 가히 태풍에 비유할 만하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의 케인즈 학파가 주장했던 유효수요이론에 반기를 들며 등장해, 현재까지 30여 년간 세계경제의 흐름을 장악해왔다. 더불어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사회주의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진 이때에 들어서는 책의 메인 소개에서부터 언급되는 내용과 같이 대처(Thatcher) 수상의 ‘대안 없음(there is no alternative)’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허점투성인 가치를 강요하기에 급급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근래에 이르러 발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도처에서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장하준 교수의 책을 극찬하는 여러 명사들의 말처럼, 대안이 없는 비판만을 일삼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평가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하진과 아일린 그레이블이라는 이 두 교수가 공동 집필한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는 더욱 가치를 지닌다.
한국 사회 격언에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무엇이든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본래 가치 있던 것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점차 퇴색되어 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 찾아볼 수 있다. 저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란 결국 ‘그릇된 신화’이자 그러한 신화에서 이어진 그릇된 욕망이 빚어낸 환상임을 신랄하게 폭로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기본원칙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익숙한 것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안정성을 검증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욕구가 결국 사회의 ‘썩은 물’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저자들이 주장하는 비판이나 대안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기존의 관례를 뒤집는 혁신’의 기준선을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만을 일삼거나, 단순한 비합리적인 결과물만을 두고 생떼를 부리던 기존의 관행을 볼 때, 그 설득력이나 가치는 충분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처럼 신자유주의가 현재와 같이 제어기능 없는 무분별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한, 과거 인간의 본질과 연계하여 사회의 미래를 그리던 고대철학자들도 예상했던(하지만 우리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내일이 하루 빨리 찾아올 것이다.
나는 개방경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눈앞에 제시된 극명한 문제점들은 분명 극복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경쟁자 없는 독주이다 못해, 신격화에 이른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된 6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정리하고 비판한 이 책이 매우 유쾌하고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토대로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저 촛불과 유모차만을 앞세워 무분별한 비판과 야유를 퍼붓거나, 자신의 분명한 신념 없이 ‘모두가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져 자신의 색깔을 잃고 그 무리에 동요되는 모습은, 지금의 경제 상황만큼이나 불합리하게 퇴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고문학과 하늘의 이치만을 따지며, 무엇이 진정으로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 외면하던 중세사회의 뒤틀렸던 현실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을 바로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논증하는 것이다.
이 책은 기존의 주류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 경제를 통찰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못했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한 걸음 앞서나가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문득, 장하준 교수의 책을 여러 권 거치며 들었던 의문이 있는데, 저자는 이제껏 경제적인 입장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삶을 살아왔다는 테마이다. 이렇게 별 사건이나 사고 없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충족할 수 있었던 생활에서, 과연 궁극적으로 진정한 가치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책을 읽으며, 마음을 고쳐 잡을 수 있었다. 언제나 주류가 대세를 이루고, 그 형성된 흐름 외에는 강건한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배척하는 현실이 ‘경제’적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타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택하고 소신 있게 그것을 주장해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저자의 가치관이 그저 뜬구름 잡는 반항심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