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해결 방법은 없다

디플레이션 속으로 - 성장 신화는 끝났다
홍성국 지음 / 이콘 / 2004년 9월

경기 침체의 여파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어 설비투자는 사상최저를 밑돌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몰린 자금은 실물경제에 투자되지 않고 300조원의 부동자금으로 남아있다. 투기를 방지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디플레이션 속으로』는 한층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진행되고 있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발생근거로 과학 기술의 발달, 이데올로기 시대의 마감, 세계화(Globalization), 자원의 고갈과 환경문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들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물 과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도체•자동차•컴퓨터 등의 생산속도는 현저히 증가됨에 비해 새로운 수요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과잉생산물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세계화’를 앞세워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냉전시대의 공산권 국가와 저개발국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중국의 예에서도 보듯이 신흥공업국과 기술선진국간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수요창출이 아니라 공급과잉의 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생산물 과잉은 공급단가를 낮추어야 하지만 석유등을 비롯한 자원고갈과 새로운 자원소비국의 등장으로 물가인상이 수반되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생산인구의 감소와 국가의 구성원의 고령화에 따른 소비 부진도 한몫을 하리라는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에 대해 마르크스는 “전쟁을 통해 생산력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거나, 기존의 시장을 철저히 착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몇 년의 전쟁을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한 미국은 실업률이 줄지 않고 있다. 생산력이 고도화 됨에 따라 기계 시설이 인력을 상당부분 대체하였고, 고급기술 중심의 산업만이 성장되었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 외에도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것은 기축동화로서 달러화의 위력 때문이다. 만약, 유러화가 새로운 기축통화로서 성장하여 달러화의 위력을 감소시키거나 중국•한국•일본•EU등의 달러보유국들이 미국의 국채투자를 동시에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출발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왠지 으쓱한 이런 내용들이 19세기 후반 마르크스가 쓴『자본론』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저자는 자생적 사회주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서는 안될 길로 못박고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을 피할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 다만, 구성원들이 자본주의의 끝없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국가나 개인들의 협력적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다. 명쾌한 결론을 얻을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뛰어난 경제학 천재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저자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요소들 중에는 IT외에도 나노기술 과 BT(Biology Techlogy)가 새로운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해줄지, 생산물 과잉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소하게 될지. 선진국이 후발 공업국가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할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개발될지 등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다. 이 책의 완결성에는 의구심이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