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정치학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고성국 (지은이), 배인완(그림) | 철수와영희 | 212쪽 | 10,000원

▶ 도서 소개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와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둘 이상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권력으로 인해서 ‘정치’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치는 결국 이 ‘권력’을 누가 차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같은 반에서도 누군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에 순응해서 끌려 다니지 말고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 힘센 친구에게 순응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다. 물론 저항한다면 몇 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힘센 친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되찾고 스스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이 뜻 있는 사람들이 힘센 독재자들의 폭력을 견디며 끊임없이 저항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글쓴이는 말한다.

▶ 학습 개요

주제	내가 주인이 되어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사회		소요시간	120분
대상	중학교 2학년 이상	열쇠말	정치, 민주주의, 권리, 책임, 권력, 법치주의
관련 논술 문제	1997년 고려대 정시 -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2008년 서울대 정시 - 다수결 원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관련 교과	중 2 사회 Ⅶ. 사회생활과 법 규범 3.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중 2 도덕 Ⅰ. 사회생활과 도덕 3. 민주적 생활 태도

▶ 수업 전 준비 과제

1. 정치제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아래의 용어들을 찾아 의미를 정리해보자.

☞ 왕권신수설, 독재정치, 입헌군주제, 내각제, 대통령제

2. 인간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시킨 아래의 용어들을 찾아 의미를 정리해보자.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 수업 목표

1. 나와 친구들이나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서도 ‘정치’가 생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부당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배울 수 있다.

3. 민주주의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논술문을 쓸 수 있다.

▶ 책 내용 따라잡기

1. 아래의 글을 참조하여 나와 선생님, 친구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권력관계’이라는 것이 작동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보자.

권력관계는 학교, 직장, 마을 등 모든 곳에서 나타납니다. 권력관계라고 말하면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떠올리지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야말로 우리의 삶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 현상입니다.

☞ 친구들과 교실에서 마구 떠들다가 선생님이 들어오면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하다. 이것은 선생님 앞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 선생님과 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권력이 생긴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친구가 닌텐도 DS 같은 최신식 게임기를 샀다면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잘 해주게 된다. 그 친구의 눈 밖에 나면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관계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시험을 잘 치면 부모님이 친구와 똑같은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했다면 나는 노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공부하게 한 힘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권력이라 할 수 있다.

2.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자.

3. 정치행위를 하는 데에 언론이나 신뢰, 관용 등이 왜 또 필요한지 이야기해보자.

☞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언론은 정치인이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인은 이 보도를 참조하여 정책을 다듬어 간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관용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의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의지할 수가 없어서 사회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친구나 사회 전체가 함께 단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4.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책에 나온 민주주의의 과정을 예로 들어 이야기 해보자.

▶ 함께 이야기 나누기

1. 아래의 표는 무리하게 대통령 자리를 지키려고 한 대통령과 그들의 결말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참고해서 그림 속에서 꼭대기에 있는 친구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대통령	재직기간	결말
이승만	12년	독재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 대통령직에서 쫓겨남
박정희	18년	1979년 12월 26일 최측근으로부터 살해당함
전두환, 노태우	약 10년	퇴임 후 청문회를 거쳐 감옥에 갇힘

☞ 친구야! 높은 자리는 누구나 선호하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높은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돼. 불만이 매우 커지면 모두들 힘을 합해 높은 자리에 앉은 친구를 힘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불만이 이만큼 크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서 외톨이가 되고 말 거야. 반면 공정한 룰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게끔 한다면 모두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불만을 품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나 반 전체의 입장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니겠니?

2. 반이나 학교에서 정한 규칙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변경된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면 이를 ‘언론’과 연관해서 이야기해보자.

☞ 우리 학교는 남학생 머리카락의 길이가 10cm를 넘으면 안 되고, 여학생의 경우 치마가 무릎 아래까지 오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학생회를 통해서 학교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회장에게 선생님들을 설득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결국 학생회장과 선생님들 간의 긴 협상 끝에 머리카락과 치마의 길이를 조금 여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학생들이 학생회장에게 행동하게끔 요청한 것은 일종의 언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활동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게 된 것이다.

▶ 과제

* 글 (1)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글 (2)와 같은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500자 내외)

(1)

다수결의 원리는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되기도 하고 다수의 횡포가 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법안이나 정책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합을 하기도 하지만 여야가 상대를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타협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지요. 이런 정치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투표해서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하면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 책 87쪽

(2)

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소수 정당은 그 법률안에 반대하였고, 그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였다. 이에 다수 정당은 소수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은 채 다수 정당 국회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다수결로 그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 정치교과서, 2008년 서울대 정시논술문제

☞ 글(1)에서 말한 것처럼 다수결의 원리는 어떻게 규칙을 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켜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타협과 설득은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고 타협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애초부터 나의 생각을 믿지 않고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무리를 하기 마련이다. 글(2)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반론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밀고 가는 이유는 애초부터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든 그렇지 않든 존중해야 한다.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