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경제학과 나쁜 경제학의 전체적인 차이-22쪽
<파괴의 축복>
전쟁의 파괴가 총제적인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수요와 공급은 동일한 것을 다른 방향으로 본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급은 수요이므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38쪽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모든 정부 지출은 결국은 세수로 지불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 자체는 세금의 한 형태, 특히 사악한 형태라는 것-43쪽
정부 예산 낭비가(government spenders)들은 어디에 다리가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대신 어디에 다리가 건설될 수 있는지를 생각-44쪽
다리 건설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된 모든 공공 일자리(public job)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민간 일자리(private job)가 파괴되었다. -45쪽
공공주택을 위한 세금은 공공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창출되는 일자리만큼 다른 계통의 일자리를 파괴한다. 그것은 건설되지 않은 개인주택, 생산되지 않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 대단히 많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을 초래한다. -47쪽
너무나 큰 규모라서 '민간 자본으로 건설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은 민간자본, 즉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자본에 으해 건설되었다. -49쪽
<신용은 생산을 감소시킨다>
증대된 생산량만큼 사회전체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대출금은 '자기변제(self-liquidating)'방식으로 농부가 상환하기 때문에 정부나 납세자들에게 전혀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55쪽
'민간산업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는 제안의 경우 이는 그 누구도 자신의 돈으로 기꺼이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을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모험을 하라는 의미이다. -59쪽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생산을 증대시키지 않고 악성투자(malinvestment)만 조장한다-63쪽
<기계에 대한 저주>
technophobes : 최신 기술에 약한 사람들-68쪽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계의 도입이 없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을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기계, 기술 진보, 자동화,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이 순효과면에서 보면 일자리에서 몰아내지 않는다. -74쪽
대단히 힘즌 바로 그 완전고용은 산업 발전이 가장 지체된 국가들의 특징이다. 완전고용이 달성된 곳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가 없는 한 새로운 기계, 발명과 발견들이 더 많은 고용을 가져올 수 없다. 오히려 다 많은 실업(자발적 실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와 노인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가 하는 일은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78쪽
여기서는 어떤 경제정책이나 발전의 중요한 결과들, 즉 특정 그룹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과 모든 그룹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교훈이다. -80쪽
<일을 늘리는 계획>
높은 생산 비용과 공급 부족은 상품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금으로 더 적은 양의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실업 증가는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고, 따라서 가격을 낮출 것이다. 궁극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통화정책을 시행하느냐에 의존한다.
일을 늘리는 계획은 해야할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다.... 일이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필요나 소망이 만족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해야 할 일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87쪽
<완전고용의 미신>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할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이 없는 완전 고용은 필수적인 부산물이다. 이 대 생산은 목적이 되고 고용은 단지 수단이 된다.
완전고용이 없이 최고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생산 없이도 아주 쉽게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수단(완전고용)이 목적(완전생산)으로 승격되고 목적 그 차제는 잊혀진다. -94쪽
"앞으로 10년 후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이 생산할까? 그 결과 우리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질문이다. 오늘날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분배의 문제는 분배할 것이 더 많아지면 더 쉽게 해결된다. 따라서 생산을 극대화하는 정책들을 강조할수록 고용도 극대화될 수 있다.-96쪽
<관세의 보호는 누가 받는가>
(가장 나쁜 선택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산업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100쪽
외국 상품에 구축된 인위적인 장벽의 결과 미국의 노동, 자본 및 토지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에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편향된다. 따라서 관세 장벽의 결과 미국의 노동 및 자본의 평균생산성은 하락한다. -104쪽
지금까지 관세는 소비자의 희생으로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관세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도리어 관세는 다른 모든 미국 생산자, 특히 상대적으로 큰 잠재적 수출시장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희생으로 관세 보호를 받는 생산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106쪽
관세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국내산업을 확대시키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국내산업을 축소시킨다. 따라서 관세의 순효과는 더 큰 교역을 할 수 있었을 나라들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108쪽
관세가 순효과면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임금을 올리며' '미국인의 삶의 수준을 보호한다'는 오류에 반대한다. 관세는 이러한 것들 중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110쪽
<수출 촉진>
수줄보조금은 상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보다 싼 가격으로 외국인에게 상품을 파는 방법인데, 이는 명백하게 외국인에게 무엇인가를 공짜로 주는 경우이다. -116쪽
John Stuart Mill이 명백하게 지적하였듯이 어떤 나라와의 대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득은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국내 생산자로부터는 전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이득이다.
어떤 나라가 수출이 필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수입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다. -117쪽
<평형 가격>
농산품의 '평형 가격'이라는 아이디어...
차라리 평형가격제도와 보호관세제도를 모두 종식시키는 것으로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126쪽
<특정 산업 살리기>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모든 산업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134쪽
<가격체계의 작동방법>
'가격체계'를 사악하다고 공격하면서 '이윤이 아닌 사용을 위한 생산'을 하자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고립의 오류(fallacy of isolation))에 근거하고 있다. -136쪽
거대한 현대 경제사회에서 긴급함이 서로 다른 수천 가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과 자본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정확하게 가격체계를 통해 해결된다. 즉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산 비용, 가격 및 이윤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해결된다. -139쪽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어느 특정 산업을 확장시키려면 다른 산업들을 희생시켜야만 한다. (생산요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토지, 노동 및 자본을 전용함으로써만 확장된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산업이 위축되거나 생산확장을 중지한다는 것이 총생산에서 볼 때 반드시 순감소가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장 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사양산업들의 사멸을 허용하는 것이 동적인 경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론 ! -142쪽
<상품가격 안정화>
(특정 상품의 가격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가격 수준 이상으로 영구히 끌어올리고자 제안된 가장 흔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농부들의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팔지 않도록 정부가 농부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145쪽
투기꾼들은 미래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뿐이다. 그들이 정확하게 미래 가격을 예상할수록 가격변동은 덜 격렬해지고 덜 극단적으로 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투기꾼들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때 농부들과 제분업자들의 이윤은 시장변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의 기술과 근면성에 주로 의존한다. -146쪽
개별 생산자들에게 비례적으로 생산규제를 가하면 즉각적으로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데, 통제가 국제적인 규모로 가해진다고 하면 총생산이 축소된다. 세계의 소비자들은 규제가 없을 때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생산물을 소비하게 된다. 그만큼 세계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강제로 그 생산물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생산물에 적게 지출한다. -149쪽
<정부의 가격통제>
한 상품의 가격을 정부가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인하로 유지하려고 할 때(최고 가격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 상품의 부족을 초래 -155쪽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비례하여 쇠고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구매력에 비례하여 가질 것이다. 만약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수요(demand)vs 필요(need)-156쪽
정부조정자들의 정책 : 배급, 비용 통제, 보조금 지급-158쪽
배급 : 배급체계가 채택된다는 것은 정부가 이중가격체계, 또는 이중통화체계를 채택한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개별소비자는 주어진 양의 보통 화폐 외에도 쿠폰이나 점수를 어느 정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자유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일부분을 배급을 통해하려고 한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주지만 배급은 공급은 자극하지 않고 단지 수요에만 제한을 가한다. -158쪽
비용통제 : 정부가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정부의 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는 최종 상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사료, 밀, 또는 모든 생산요소의 부족을 차례대로 초래할 분이다. -159쪽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이 비록 생산자들에게 지급되지만 실제로 보조를 받는 사람은 소비자다. 순효과면에서 보면 생산자들은 자유시장가격을 매기는 것이 허용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우유와 버터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유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우유와 버터를 가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그 차이만큼, 즉 생산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불된 보조금의 양만큼 보조를 받는 것이다.
-> 여기서 누가 소비자를 보조하느냐 하는 것은 조세의 귀착에 의존한다(incidence of taxation). -159쪽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애국심과 위기감의 지원을 받을 때.
-> 지속되는 가격통제는 점점 더 많은 상품들의 배급제를 가져온다. -160쪽
오늘날 정치권력은 통상적으로 투표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장 호의를 베풀어주고자하는 계층은 노동자들과 농부들이다. -163쪽
물가상승의 실질적인 원인은 재화의 희소성, 또는 과잉통화이다. -164쪽
우리는 생산자이며, 납세자이며, 소비자인 다양한 경제적 인격체이다. 어떤 사람이 지지하는 정책들은 그가 그 순간에 어떤 경제적 인격체인가에 달려 있다. 때때로 지킬 박사가 되기도 하고 하이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 그는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 그는 최고가격제도를 원한다. 소비자로서 그는 보조금을 지지하거나 잠자코 받아들인다. 납세자로서 그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분개할 것이다.
-> 정칙적으로 가격을 조작해서 이득을 보는 것만큼 최소한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통제가 고용과 생산을 억제하고 붕괴시킴으로써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166쪽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의 근거 : 주택공급이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즉 임대료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주택 부족이 즉시 메워질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시행되었다. 임대료 상승을 금비시킴으로써 집주인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건설을 억제하지 않고도 임차인들을 강탈과 착취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 만약 집주인들에게 통화 인플레이션과 수요 및 공급의 실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허용하면 개별적인 임차인들은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절약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는 공간의 낭비를 조장한다. 특정 도시나 지역 밖에서 집이나 아파트를 구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그 도시나 지역 내에서 이미 집이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차별한다. -167쪽
임대료 규제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엄격하고, 그리고 불공평할수록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주장은 더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 임대료 규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할수록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어렵다. -172쪽
불합리한 가격통제가 빵과 같이 즉시 소비되는 물품에 가해질 때는 빵을 굽는 사람이 빵을 계속 구워 파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은 내구성이 강하다.
-> 임대료 규제에 대한 압력은 여러 사람들 중 한 계층의 가상적인 단기 혜택만을 고려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임차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대 임대료 규제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엄격할수록 그 영향이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74쪽
<최저 임금법>
노동서비스의 가격이 다른 상품의 가격과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잘못되었다. -176쪽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산업의 몇몇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다. -178쪽
단지 정부명령(government fiat)으로 임금을 올리려는 방법이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창출된 부 이상을 분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노동의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 실질임금은 정부명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나온다. -182쪽
정부정책은 고용주들에게 더 번거로운 요구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장려하고, 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떠 뛰어나고 새로운 기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즉 자본축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고용과 임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183쪽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상승을 가져오는가>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전체의 실질임금을 사실상 인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오늘날 가장 큰 망상 중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중심 기능은 지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시장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184쪽
대규모 시워(mass picketing)는 주로 고요주에 대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에 대항해서 이루어진다. -187쪽
정책들의 대부분은 해야 할 일의 양은 고정되어 있고 '일자리 기금(job fund)'도 일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러한 가정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실제로 해야할 일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일이 일을 창출한다.
-197쪽
19세기 있었던 엄청난 실질임금 상승은 자본축적와 엄청나 기술진보 때문이다. -198쪽
<생산물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기능가격(functional price) : 최대 생산량과 최대 판매량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격
기능임금(functional wages) : 최대 고용과 최대 실질임금 총액을 가능하게 해주는 임금
-199쪽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해야 하는 가격, 임금 및 이윤에서 최고 가격이란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최대 생산량과 최대 판매량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격이다. 노동자의 최고 임금은 가장 높은 임금이 아니라 완전생산, 완전고용 및 지속적인 최대 임금총액을 가능하게 해주는 임금이다. -207쪽
<이윤의 기능>
과도한 이윤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부당이득자(profiteer)라는 단어는 있지만, '부당 임금 노동자(wageer)'나 '부당 피해자(losseer)' 같은 단어는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9쪽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윤에 대한 인상과는 달리 이윤은 가격인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를 절감하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도입을 달성된다...
요약하면 가격과 비용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거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도 알려준다.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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