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는 어떠한 모습인가?

규제의 역설
김영평 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3월

규제가 있어서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을지라도, 규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규제에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개개인의 자발적 순응이 뒤따를 때라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규제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규제는 경직적으로 집행되어도 문제이고, 신축적으로 집행되어도 형평성이 없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규제의 현실이 이러한 모순과 역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 -10쪽

경제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규제로 간단히 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규제의 비효과성과 역효과,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면 규제의 환상에 빠진다. -21쪽

소비자의 선택이 바로 문화 주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 점유율은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다. 그런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강제할당하려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다. -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