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의 경제 EXIT
이강국 지음 / 책세상 / 2023년 10월

사람들은 현재 경제에 대해 불평등과 불안감을 경험하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소득분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 가운데 사람들은 불평등과 경제 불안감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정부 정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책을 보고 판단하면서 개인 경제 능력 향상과 시민 참여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 주는 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살펴볼 책은 ‘이강국의 경제 EXIT’입니다.

이 책은 한국경제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평과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불평등, 정부의 재정정책, 소득주도성장, 법인세 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경제 불안과 불평등: 한국의 긴축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찰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을 분석해야 합니다.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한국 경제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결정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세금 정책과 낙수 효과: 이상과 현실

법인세 감세가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주장은 낙수효과 경제학이라고 불립니다.

기업과 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고 국민이 잘살게 될 거라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가설대로 잘살게 된 사례가 있다면 주장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반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을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해 봤는데요.

투자와 성장이 촉진되기보단 불평등이 크게 심화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지지하고 기대한 대로 흘러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투자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찾고 모두가 잘살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은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재정정책 문제를 다룹니다.

긴축적인 정책과 불평등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정부의 보수적 경제정책과 변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등 개선과 재분배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며, 독자들에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구합니다.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긴축과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와 재정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