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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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건의 구형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와 증거를 통해 판사는 판결하게 됩니다.


검찰 시스템 관련 책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 책은 '얼굴 없는 검사들'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면 사건에 관심을 안 갖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시스템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은 사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더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와 별개로 외부 압력이 있을 시 수사를 못하기도 합니다.


검찰 시스템을 검찰 내부 직원의 눈으로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억울한 사건 해결

드라마에도 검사와 변호사가 나오고 사건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을 찾거나 변호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찾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도 처음 하는 사람은 접근법조차 생각을 못 합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에 사건이 드러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른 사람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 유령 대리 수술

유령 대리 수술을 들어보셨나요?

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의사나 비 의료진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리 수술로 사람이 죽어도 수술행위로 보는지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수술로 상해를 입었을 때 환자의 동의 없는 다른 의료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처벌해야 한다 보이는데요.


불기소되고 사건은 뒤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해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직업입니다.


의료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누군가 밝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히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며 겪었던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저자가 검찰 시스템 안에서 일했기에 알고있는 사건을 잘 풀어 설명해줍니다.


사람들은 사건은 뉴스를 통해 보도되어 알게 되지만 피해 당사자의 억울함과 아픔은 다 알기 힘듭니다.


검찰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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