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선거철이 되면 많이 나오는 말은 복지입니다.

복지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에 대한 논쟁은 기본소득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복지에 대한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소개해 드릴 책은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입니다.

조선의 복지도 당시 시대에서 모두가 하던 고민이었습니다.

조선의 복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취약 계층 정책

조선에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기아 보호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되었습니다.

간접복지로 출발해 친족 부양의 책임, 입양 절차, 입양 이후의 관리 감독 등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산휴가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권고사직과 비슷하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편견이 조금 사라진 것은 같지만 남아있는 것도 같습니다.

◆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시대의 살아가는 고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괴로워하는 통치자와 관료들이 고충을 겪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조선의 복지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후속 조사가 부족했고 정책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복지를 실패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를 참고할 때는 과거와 현재가 다름은 인정하고 참고해야 하는데요.

시대적 배경,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용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조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복지를 다루면서 조선의 복지는 어떠했는지 말해줍니다.

그때의 악순환이 지금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을 좀 더 고민하고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만한 복지정책은 무엇일까요?

복지가 잘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며 복지가 더 개선되고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복지는 어떠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