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정혜진 지음 / 미래의창 / 2019년 12월

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관계인의 의뢰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변론해줍니다.

로스쿨이 나오기 전에는 사시를 보고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채널A 굿피플을 통해 변호사 신입사원 탄생기를 다룬 퀴즈형 프로그램을 혹시 보셨나요?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 실제 변호사와 함께 인턴으로 일해보며 로펌에 입사 기회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던 모습들도 생각납니다.

많은 변호사가 그런 노력을 할 텐데요.

그런 변호사 중에도 오늘 다뤄볼 내용은 국선 전문변호사입니다.

국선 전문변호사에 대한 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선 전문변호사와 국선변호인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국선 전문변호사란 국가가 국선 변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

◆ 장발장법 폐지를 이끌다.

국선 전문변호사로서 장발장법 폐지를 이끌었습니다.

장발장법에 대해 아시나요?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감옥에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장발장법은 빵을 훔치고 몇 차례 전과가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법입니다.

저자는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변론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변호하면서 잡범들은 범죄 사후에도 잦은 범죄를 일으킵니다.

뒷수습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 그런 시스템도 없어 또 범죄가 재발했다고 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저자는 장발장법의 폐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 국가가 선정해주는 국선 전문변호사

국선 전문변호사는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를 맡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으로 체포나 구속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이 변호를 맡아줍니다.

저자는 국선 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판례 경험과 변호인으로서의 소견을 알려줍니다.

국선 변호를 맡긴 피고인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고를 통해 정상적인 삶에서  비정상적인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변호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책을 읽어보며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았을 때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를 맡은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보며 어떻게 피고인들을 변호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여러 범죄의 피고인을 만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변호해줍니다.

범죄자라는 인식이 생기면 말을 듣지 않으려 하게 되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세가 아닌 변호사로서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변호사에 대한 직업을 이해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변호사를 준비하거나 국선변호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먼저 국선변호인의 길을 걸어온 저자의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