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문제의 모든 것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ㅣ 살림지식총서 140
이성환 지음 / 살림 / 2004년 11월

간도 문제에 관한 한 이 책은 작지만 대단히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문제가 촉발된 역사적 배경과 한국-중국 양국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주의 권익과 간도 영유권을 교환한 1909년의 조약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간도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간도의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이범윤이 중국의 압력에 대항해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약 500명의 사포대를 결성해 국토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이 책을 통해 늦게나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이범윤은 이어 러시아군과 연합해 항일운동을 전개해가며 그 뒤로 간도지방이 조선독립운동의 주무대가 되는 과정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제법적으로 간도가 중국의 배타적인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를 20세기 초에 한-중-일-러 4국간에 이뤄진 각 조약문의 해석을 통해 명쾌하게 짚어내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사실상 오늘날에 와서는 무의미한 이 조항이 간도문제에 있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도 역시 헌법제3조의 경우 삭제하거나 혹은 저자가 제안한 상해임시정부 임시헌법 제2조를 따르거나, 아니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외에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괄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고판인데다 크기도 작아 부담없는 한편, 간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한국의 권익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연구 성과물들이 앞으로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