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우치다 타츠루 외 지음, 김영주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12월

인류 탄생 이래 계속 팽창해왔던 인류, 그렇지만 빠르게는 2100년부터 전세계적으로(우리나라는 이미 진행중) 인구 감소의 현실을 당장 마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위기 국면을 받아 들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인구 감소에 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높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별로 나름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동안 저출산의 정확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깊이 공감하지는 못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사의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성장판 서평단에 참여하게 되어 저출산, 인구 절벽,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확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모두가 알면서 쉽게 공론화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들으며 한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무연의 공간에서 유연의 장소를 만들어 내려는 움직임에 공감하며 동참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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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결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축소사회, 지방 소멸,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이야기는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해야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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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도서관 커뮤니티에 추천하고 싶은 도서이다. 엄마의 책읽기 모임에서 함께 읽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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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명사적 규모의 문제에 직면한 미래 예측, 우치다 다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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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어날 확률이 낮은 파국적 사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가 일본의 전통입니다.

33 불가사의한승리는 있어도 불가사의한 패배는없다는 마쓰라 세이잔의 말이 있습니다. 승리는 때때로 '불가사의'하지만 패배는 '사의', 다시 말해 사고의 범위 안에 존재합니다.

37 전국지의소멸은 일본 사회의 국민간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체 중에서는유일하게 출판업계가 퇴출 압력에 조금 더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책을 쓰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시스템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종언과 운명을 같이 하여 함께 사라져야 할 의리는 없습니다.

43 경제활동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입니다.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성숙을 지원하는 기능이 없는 활동은 엄밀한 의미의 '경제활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지 않으면 무생물인 건물도 생기를 잃고 사물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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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케다 기요히코

53 현대인의선조가 된 것은 호모사피엔스 여성과 네안데르탈인 남성의 혼혈이라는 점이다.

60 농경을 시작한 인류는 수렵채집시대보다 행복해졌을까?

전쟁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도 존재했지만 농경을 시작하고 급증했다.

전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혹독하게 사회규칙을 주입받으며 힘에 의한 통제가 심한 집단이다.

문자는 지식을 집적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 개념을 날조함으로써 사상, 종교, 과학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70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살아 있는인간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나는 세계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씁쓸하게 느끼는사람도 있을 것이다.

71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여성이 육아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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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 일, 삶은 유가치에 얼마나 가까운가?>

2. 두뇌자본주의가 온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85 미국은 이미 정보기술산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높은지력을 가진소수의 노동자가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두뇌자본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구글의사원수는 약 5만명인데 비해서 제너럴모터스라는 자동차기업의 사원은 약 22만명이다. 그러나 구글의 시가총액은 제너럴모터스의 10배 이상이다.

어떤 국가가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중국의 중국제조 2025와 같은 범용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보급시킨 국가는 차세대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격하게 높아질 것이다.

104 유가치 노동시간에서 두뇌를 쥐어짜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하는 등 기술혁신에 관련된 작업시간을 줄이고 있다면, 이것은 먼 훗날 일본 경제의 쇠퇴를 촉진시키는요인이 되어 저출생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무가치 노동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결과 일의 성취감과 여가의 즐거움을 얻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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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 감소의 실상과 미래의 희망, 모타니 고스케

112시대 착오적인 공기(인식)의 실체

사전에 거듭 확인하지만 세상의공기는 오히려 객관적 통계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나는 기울어지면서 가라앉고 있는 배의 뱃머리와 뱃고물에 자주 비유한다. 뱃고물이 먼저 가라앉는 것을 보면서 뱃머리에 모인 사람들이 "와, 저쪽이 먼저 가라앉았어"라며 기뻐하는 광경이 떠오른다.

129 아이를 낳아기르는 일은 여성과 남성의 공동작업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가 감소한다"는 세간에 퍼져 있는 견해에 대해서 "남자가 결혼도 안 하고 육아에도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감소한다"는 견해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차세대를 재생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책은 원하는사람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여성이 아이를두 명씩 낳는다"가 아니라 세 명이라도 네 명이라도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가 늘어나는 것이 평균 출생률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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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실행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4장>

4.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윤리 대전환의 시대, 히라카와 가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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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문제가 안고 있는 '시간의 폭'이 전혀 다르다. 경제는 단기적인 이해타산의 문제지만,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구조 변화의 결과다.

146 만혼화의 이유는 복잡하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일본의 가족 형태가 권위주의적 대가족에서 서구형 핵가족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소비사회의 진전으로 결혼의 득실을 계산하는윤리가 정착했다는 점이다.

151 일본과 한국에서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거나 또는 정상화된 사회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그것이 육아지원이나 육아급부금처럼 대증요법적인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윤리의 변화가 바로 그 열쇠다.

그렇다면 사회구조와 윤리의 변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나는 저출생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사회 구조를 바꾸고 윤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는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타산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효율화를 위해서 사회를 분석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잘라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비관용적인 격차사회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8 시장화는 무연화와 거의 같은 뜻이다. 공동체 내부에는 시장이 생기지않는다.인가사회는원래 공동체적이고 상호부조적이었다.공동체적이라는 것은 이해타산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뜻이다.

무연의 세계에 유연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인구 감소 사회의 유일한 사회 설계일 것이다. 우선은 민영화되면서 파괴된 사회공통자본을 재생시킨다. 도시지역에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공생장소를 만든다. 인류사적인 상호부조의 윤리를 다시 세운다.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