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국가는 정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국가가 정한 법이나 그 밖의 명렁에 복종할 의무를 어느 정도나 지는가?
정치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위와 강제되는 준수를 결합한다.
정치권력은, 특히 그것이 근대 국가처럼 강력한 조직체에 의해 행사될 때는, 우리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극도로 많은 요구를 부과한다.
우리에게는 정치권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을 제공하고,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홉스가 '자연 상태'에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열거한 그 모든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규제에 나서고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에 징집하고 그밖의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국가를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국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선택은 정치권력을 갖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질 것인가와 그 한계는 어디여야 하는가이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실제로 비용과 편익이 분배되는 방식이 이러한 이상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다면(이것은 사실인 듯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실천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치적 의무가 모든 경우에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에 복종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만, 극단적 상황에서는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