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바이블

검찰수사관 바이블 -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21년 6월

27년 경력 찐 검찰수사관이 밝히는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 및 궁금증.

요즘 하도 검사, 검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 본의 아니게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의문의 1패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사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검찰청 직원의 권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의 방증일지도 모르겠다.

검찰 개혁 검경 개혁 언론에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검찰과 경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만큼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이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비밀스러운? 조직에 대해 낯낯이 파헤친, 실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쓴 검찰에 대한 책이 나왔다.

최근 회사에 검찰 수사관과 서기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며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회사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에 망정이지, 그들이 검사가 아닌, 검찰 소속 직원이라는 말만으로도 내심 쫄았다. ;;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분들이 대체 뭐하는 분일까. 정말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맞을까?

처음 맞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고, 명함이 없으시다는 그분들의 말을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도 곤란했었다.

(확인해보니 실제 모 지방 검찰청소속 수사관들이셨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가 수사지휘의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된 시점, 검사의 업무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의 업무도 많은 부분 바뀌었다고 한다.

검찰수사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이 재미있었다. 바로 1948년10월 여순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여수에 주둔한 2천여 병사가 궐기한 사건. 즉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때 사건 가담자로 몰려 경찰로부터 총살당한 검사가 바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박 모 검사였다.

박검사가 근무하던 순천지청 관할의 모 경찰관이 무허가 벌채를 하던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경찰관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박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그당시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경찰이 박검사를 눈엣 가시로 여겼다고 한다. 그때 때마침 여순사건이 발생했고 박검사 관할권에서 군사 충돌이 터진 것인데 경찰은 이때를 틈타 박 검사를 여순사건의 가담자로 몰아 총살해버렸다고 한다.

그 당시 검찰 내 사법경찰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검찰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수사관제도가 도입하게된 동기가 된 것이다. (27쪽 참고)

실제 구경해보기 힘든 검사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검찰 수사관의 역할, 실무관의 역할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궁금했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기도 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른 검찰의 변화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 검찰이라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여자 사람 검사>라는 책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 책이 검사와 검찰 조직의 인간적인 측면이 솔직히 쓰여진 책이라면 이 책은 보다 디테일한 정보 위주의 책인 것 같다. 어쨌건 검찰 조직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두 권의 책 모두 권하고 싶다.

출판사를 통해 책을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