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유윤수 지음 / 렛츠북 / 2021년 3월

서울의 전세값이 미쳤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2년 사이 두 배가 올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2년 만에 또 이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전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것은 바로 문제의 임대차 3법 때문.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입주 시의 전세 가격에 미리 반영해버렸기 때문에 천정 부지로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겠는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 개정되는 부동산법, 이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에 자포자기 하기가 쉽다.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냥 부동산 투자를 포기해버리라는 정부 전략인 것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포기하던가 아니면 공부해서 전략을 잘 세우던가 선택은 나의 몫.

그 유명한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세 가지를 말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 말대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일상사가 무너지고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어 버렸다.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께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혼란스럽고 복잡한 개정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한꺼번에 설명해주고 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2020년 8월 20 부동산 세법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에 대해,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카오스 상태와 같은 현 시점, 누구 하나 clear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들과 세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을 만나 다행이고,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 길을 또 모색해봐야겠다.

읽을 수록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화가 계속 나는 것은 왜일까...